회원등록 비번분실

 

HOT Menu
SITE

전체방문 : 850,456
오늘방문 : 47
어제방문 : 62
전체글등록 : 15,503
오늘글등록 : 4
전체답변글 : 583
댓글및쪽글 : 2379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2
ㆍ조회: 192  
[택시월급제 민주노총 입장] 사용자 탐욕인가, 국민적 합의인가, 국회는 선택하라

[성명] 택시월급제 국회 논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3.26 19:52:08
 

사용자 탐욕인가, 국민적 합의인가, 국회는 선택하라

택시월급제 국회 논의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택시업계 저임금은 장시간 노동을 낳고, 장시간 노동은 다시 저임금을 낳으며, 이는 결국 불친절과 난폭운전을 낳는 동시에 노동자 건강과 승객 안전을 헤친다.

우리 사회 모두가 패자일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에서 유일한 승자는 불법 사납금으로 이윤을 갈취하다시피 하는 택시 업체다. 택시업계 무한 반복 악순환을 끊어 낼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의 외면과 사용자 탐욕 속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월급제다.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일 택시업계 노사 대표자들과 정부·여당은 말 그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택시사업조합의 탐욕은 결국 이 합의를 깨고 월급제 입법 반대의견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택시업체 사용자가 예뻐서가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진중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서였다. 택시사업조합이 뒤통수를 친 것은 택시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다.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오늘 사납금 폐지 법안과 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을 다룬다. 국회 여야과 국토부는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안 그래도 장시간 노동을 부채질하는 탄력근로제 개악과 저임금 노동을 부추기는 최저임금 개악에 나섰던 정부와 국회다. 노사정 일부 대표자만의 반쪽짜리 결정만으로도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는 이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을 부결시키는 만행을 저질러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택시 월급제는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사용자단체의 탐욕에 충실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에 따를 것인지 국회는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20193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0717 국토부 택시제도개편방안 논평 관리자 2019/07/17 123
논평> 택시월급제 관련 법안 교통소위 통과 아쉽지만 환영 관리자 2019/07/10 140
[호소문] 민주택시와 함께 최저임금 쟁취하자 관리자 2019/05/29 319
412 "타타 등 렌터가 이용한 유사택시영업 즉각 처벌하라" 관리자 2019/08/08 63
411 0709 성명서> 자유한국당 반드시 심판하겠다. 관리자 2019/07/11 72
410 0524 민주택시 보도자료 관리자 2019/05/29 191
409 민주택시 특보 "택시법안 일괄통과 시켜라" 관리자 2019/04/23 163
408 성명서 "대법원 판결 환영" 관리자 2019/04/18 436
407 [택시월급제 민주노총 입장] 사용자 탐욕인가, 국민적 합의인가, 국회는 선.. 관리자 2019/04/12 192
406 여야, 택시·카풀법안 일괄처리 방침…택시회사 반발 '정면돌파' 관리자 2019/04/12 68
405 사회적 합의 뒤집는 연합회를 규탄한다 관리자 2019/03/26 124
404 (녹색교통) 택시월급제를 담보할 입법이 필요하다! 관리자 2019/03/19 118
403 (민택+전택 공동성명서) 월급제 법안 통과 촉구 민주택시 2019/03/15 198
402 0307 택시 카풀 사회적 합의문 관리자 2019/03/08 79
401 세명의 택시운전사 분신, 정부는 응답하라!! 관리자 2019/02/12 131
400 티원택시 출시 민주택시 2019/02/12 158
399 0118 사회적대화기구참여 성명서 관리자 2019/01/21 112
398 '사회적 대타협'빙자한 '사회적 대수작' 국토부는 해체하라! 관리자 2019/01/14 138
397 카카오카풀 중단 없이 사회적 대타협은 없다 관리자 2018/12/27 250
396 (보도자료) 12월 20일 끝장투쟁, 10만명 1만대 국회 포위 관리자 2018/12/12 200
395 (성명서) 택시노동자 국회앞 분신 항거 민주택시 2018/12/11 208
394 일간지광고2> 100만 택시가족은 요구한다! 관리자 2018/10/26 231
393 일간지광고1> 100만 택시가족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관리자 2018/10/26 245
392 여당대표 카풀허용발언 규탄 성명 관리자 2018/10/24 275
391 카카오 규탄성명서(10.16) 관리자 2018/10/16 243
390 "타다" 규탄 성명서 민주택시 2018/10/08 385
389 카풀 관련 시민과 택시가족들께 드리는 글 관리자 2018/10/01 248
12345678910,,,16

Copylight by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우)04756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71-7번지 동광빌딩 2층 / TEL:(02)2299-3200, FAX:(02)228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