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9. 15. 논평 (보도자료)

카카오는 돈중심ㆍ시장독점ㆍ이익추구에서 

사람중심 공익추구로 전환해야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ㆍ불공정배차” 등 핵심현안은 언급도 없어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프로멤버쉽 폐지, 월급제 등 처우개선도 사회적 책임져야

법인택시 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프로멤버쉽 폐지하라

260만원 월급제약속 이행하고, 불법도급ㆍ사납금제를 가맹취소하라

가맹택시 노동자들이 못받은 스마트콜 포인트 60%를 환급해줘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9월 14일 카카오(의장 김범수)와 카카오 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발표한 이른바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고, “카카오가 돈 중심ㆍ시장 독점ㆍ이익 추구로 변질되었다”며 “이번 발표가 ‘가맹수수료, 프로멤버쉽, 불공정배차’ 등 핵심적인 갈등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피해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사람 중심ㆍ공익 추구로 경영기조를 전면 전환하겠다는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민주택시노조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택시발전법 제12조에 따라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가 적용됨에도, 사납금을 채우려고 카카오 호출을 우선 배정해주는 프로멤버쉽에 유료가입을 강요당하는 현실”이라며, “이번에 프로멤버쉽을 폐지하지 않고 월39,000원인하만 한 것은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부담이 계속되는 피해와 ‘가맹과 비가맹’, ‘프로멤버쉽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불공정배차 갈등을 끊임없이 초래할 것”이라 지적하고 “돈중심의 차별 갈등, 불공정배차를 야기하는 프로멤버쉽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가맹택시 노동자들은 스마트콜 포인트 60%를 환급받지도 못했다”며, “출범 당시 카카오는 260만원 월급제 보장을 공언했으나, 이미 모두 사납금제로 후퇴했고, 심지어 불법도급까지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하고, “열악한 택시노동자의 유료화 부담 폐지와 월급제 등 처우개선의 사회적 책임도 다 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택시노조는 향후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택시4개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카카오 감질 횡포 근절을 위한 공정위 조사 처분 및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