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비판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카카오가 '상생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일부 사업은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호출’ 의 폐지는 택시노동자 입장에서는 호출에 대한 포인트가 사라져 수입감소의 우려가 남는다. 그동안 가맹 택시회사가 착복한 스마트호출 포인트 60% 환급도 무시한 처사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멤버십을 폐지하지 않고 단지 가격 인하에 그친 것은 여전히 돈 받고 줄 세우기 식 불공정배차가 계속 될 것을 의미한다. 법인택시노동자들 또한 콜받기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프로멤버십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택시발전법’ 에도 명확히 금지된 운송비용 전가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작 중요한 호출시장 독점과 불합리하고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배차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으며 택시단체와 교섭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합의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면피용으로 실효성 없는 협의체 구성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 해왔던 ‘프로서비스’ 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은 채 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는 발표로 허울뿐인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리운전의 프로서비스 또한 더 나은 호출을 받기 위해 너도나도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사실상 프로그램비용을 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대리운전 노동자와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대리운전노동조합의 합법적 교섭요구를 해태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은 더 이상 카카오모빌리티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대리운전업계에 진입하며 약속한 바가 있다. 가맹택시는 1일 8시간40분 260만원 월급제를 보장하겠다더니 종전 사납금제 폐해가 여전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고, 대리운전업계에서는 수수료 외에 어떤 비용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프로그램비 징수를 강행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여전히 이익만을 좇는 대기업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사람 중심의 이동 혁신 등 공익추구를 내세우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번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은 단순히 여론 무마용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알맹이 없는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을 발표할 게 아니라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진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없다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더 이상 혁신을 행하는 기업이 아닌 노동자·서민을 무시하는 블랙기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9. 15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