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보도자료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7/11/09
ㆍ첨부#1	대진탄압과_도급_기자회견문.hwp (32KB) (Down:398)

ㆍ조회: 4097

노조위원장 제거 목적 폭력 사주 및 택시살리기 관련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2007. 9. 18)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요청합니다

순천 대진교통, 신변위협에 의한 노조위원장 제거 사주
전국 택시사업장 노조파괴 극심, 노동부․검찰․지자체 방치가 원인
정부는 도급택시 근절 법제도 강화 선결, 예외없는 단속에 나서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전면적 택시개선을 위한 <택시살리기 운동>에 나설 것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具洙永, 이하 민주택시)은 최근 순천 대진교통 상무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자칫 살인까지 치달을 수 있는 폭행을 사용하여 노조위원장 제거를 사주했다는 양심선언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지금도 전국의 택시사업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노조파괴 책동을 방치해 온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한 방치의 결과로 즉각 해당자 구속, 해당업체 불법행위 철저 조사 및 면허취소 등 엄정한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택시는 또한 현재 서울시와 건교부가 추진하는 도급택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를 위해 우선 처벌강화 등 법제도 개정과 예외없는 전면적 단속을 강하게 실시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법 및 부실업체 도태, 건전업체 육성이라는 택시업계 정상화 등 도급택시가 구조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단과 지원대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8월 22일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유)대진교통(대표사원 장태금)의 전직 택시기사 김모씨가 양심선언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모 식당에서 상무 서영채가 김씨에게 ‘위원장을 처리해라!, 교도소가면 뒷감당은 책임진다.’며 만류하는 김씨 친구까지 제지하며 노조위원장 제거를 사주했다.
더구나 그 며칠 뒤 서상무는 한발 더나가 ‘내가 노조위원장을 죽여버리고 교도소에 가고 싶지만....’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살인까지 치달을 수 있는 폭행으로 노조위원장을 제거하라고 김씨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차랑관리를 맡고 있는 동료까지 상무와 있는 자리에서 ‘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와해해라. 상무말대로 하면 된다’고 재차 노조파괴를 사주한 행위, 이후 회사가 사주계획을 문제삼으려는 39명의 조합원 중 30명을 징계한 행위 등을 감안하면 회사간부 개인의 우발적 발언이기보다는 회사가 노조파괴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 임을 증명하고 있다.
대진교통은 2006년 1월 현 대표자가 경영을 맡은 뒤부터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조와해책동이 노골적으로 자행됐고, 현재 관련해서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된 상태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검찰은 극단적 수단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하는 이런 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함으로서 택시업계에 난무하는 노조탄압 및 파괴책동에 강력한 제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 웅진교통, 여수 미항교통, 고양시 신도택시, 남원 춘향택시, 인천 신광택시 및 우신택시, 경남 일광택시, 의정부 광성산업과 광성운수 등 전국의 택시업체에서 민주노조 탄압 및 파괴책동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웅진교통(서울 강서구 소재, 대표이사 이내형) 미인가 불법차고지 운영, 노조위원장 금품 매수에 의한 사납금 부당인상 및 민주노조 탈퇴 종용, 100억원의 탈세혐의로 세무서의 사찰을 받고 있는 택시업계 대표적인 노조탄압 및 불법경영업체이다. 지금도 사장과 회사간부가 직접 나서서 노조사무실 파괴 등 노골인 민주택시 탈퇴 종용, 임금체불 등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미항교통(전남 여수 소재, 대표사원 이윤식) 2006년말 불법지입제로 사업면허가 취소된 사업장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뒤 불법지입택시를 계속 운행하고 있으며, 더구나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 조합원 13명에 대한 해고 등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임금체불, 조합원에게 폭력까지 동원하며 탄압하고 있다.
신도택시(경기 고양시 소재, 대표이사 홍철표) 올해 6월 노조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운전자 5명을 사주하여 허위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정당한 노조설립이 이뤄지자 단체교섭 거부 등 노조의 실체를 부인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춘향택시(전남 남원 소재, 대표자 정갑영)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차량을 도급으로 운행시키고 있다.
우신택시·신광교통(인천 소재) 우신택시는 10여년째 노조무력화를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양회사 모두 지역교섭으로 체결한 임금협정을 무력화시키고 단체협약마저 해지지킨 채 도급제, 사납금제 등 불법경영을 획책하고 있다.
일광택시(창원시 소재, 대표이사 변흥섭) 이전 사업주가 노조무력화를 위해 노조탄압을 일삼고, 도급제, 임금체불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장으로 현재의 사업주에게 양도양수된 뒤에도 노조운영기금 미지급 등 단협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 여전히 노조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다.
광성운수 및 광성산업(의정부 소재, 대표이사 박상윤) 경기지역택시사업조합 부이사장이자 경기지노위 위원인 사업주가 지노위 조정에 의해 체결한 단협을 무력화시키며 학자금 등 각종 기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노조부위원장 부당해고, 노조사무실 단전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각종 노조탄압과 파괴행위가 전국의 택시업체에 만연한 것은 행정관청의 무책임과 방치가 근본적 원인이다.

지난 8월 홍대앞 여성납치살해사건이 발생한 뒤 서울시는 ‘도급택시를 뿌리뽑겠다’며 집중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도급제 단속이 피라미 낚기에 멈추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건교부와 서울시가 진정 실효성 있는 도급제 근절 의지가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재한 도급제 근절 법률 및 솜방망이 처벌규정의 법제도부터 우선 뜯어고쳐야 한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는 도급제 금지 법안 개정을 반대하며 사업자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 등 실질적으로 서울도급택시 운영을 주도하는 업체부터 발본색원하는 등 예외없는 단속에 나서야 행정력의 낭비없이 도급제 근절이 가능하다.

도급제가 만연한 근본이유는 택시시장의 위축의 심화, 과다증차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결과에 있다. 이는 결국 수입금 확보에 한계 직면, 생계비도 벌지못하는 운전자의 이탈을 가속화시켜 도급제 확산을 부채질한 것이다.

이런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돈보다 안전>을 외면하고 <안전보다 돈>에만 혈안이 되어 도급제와 1인1차제를 확산시킨 택시사업주들과 이를 묵인 방치한 건교부, 서울시,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하고 대오각성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도급제 면허취소> <유류비 운전자부담 철폐> <교대운전 의무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사업조합에 위탁한 택시운전자격관리업무는 회수하여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 민주택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고급교통수단, 연계교통수단, 경쟁력있는 여객운송수단으로 거듭 나도록 하는데 전국30만에 달하는 택시당사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택시를 살리고”“택시기사를 살리며”“택시승객을 살리는” <택시살리기 운동>을 솔선수범하여 대중적으로 적극 전개할 것이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제 조직들에게도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법 도급택시에 희생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택시범죄와 택시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방지하고자 정부와 정치권이 총체적-구조적 위기에 처한 택시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노동부와 검찰, 지자체는 파렴치한 노조파괴범 대진․미항․웅진교통 사업주 구속, 면허취소하라 !
- 정부는 택시업계 만연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에 나서라 !
- 건교부와 지자체는 정기국회에서 도급택시 근절 법률을 개정하라 !
- 건교부와 지자체는 감차 및 재정지원 등 특단의 조치로 택시살리기에 나서라 !
- 정부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및 지원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

                                                         2007. 9. 18.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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