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6. 25)

힘들어서 못살겠다! LPG값 내려라!

6월 26일 오후 4시 청계광장 3,000명 집결하여

LPG값 폭등 규탄,생존권 쟁취,택시노동자 결의대회개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는 6월 26일 15:00 청계광장에서 전국의 택시노동자 3,000명이 집결하여『 LPG폭등 규탄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택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수입정유사인 SK와 종각, 광화문(국세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인다.   

   LPG값은 올해만 ℓ당 170원 인상되어 20%이상 폭등했으나 정부가 6월 8일 발표한 고유가민생대책에 LPG는 제외하여 택시에 대한 지원은 아예 빠졌다. 지난 2월 택시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를 했다는 이유지만 당시 면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원에 불과해 이미 면세의미가 사라졌다. 또한  SK가스와 E1 등 LPG 수입사들은 6월 1일 ℓ당 79원을 대폭 인상하였고 또다시 7월에도 1리터당 60원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SK와 E1 등 정유사들은 년간 당기순이익이 6-800억원에 달하고 이익잉여금이 년간 3-4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폭리를 취해 왔다. 고유가시대에는  폭리를 사회에 환원해 유가폭등을 자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함에도 독점적인 LPG수입정유사들은 고유가 부담을 고스란히 택시를 비롯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이 LPG 유가를 대다수 부담하는 현실에서 한달 20-30만원의 수입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이 생계파탄의 지경에 이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택시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유류비 부담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정유사 독점체제 해체, 가격담합 근절, 원가공개, 유가상한제실시를 통한 가격안정을 이루고, 택시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하여 인상분 지원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07,6월 LPG단가 750원기준하여  택시LPG도 인상분 50% 환급제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법제화, 부가가치세 전액 경감, 택시대수 감차, 택시산업활성화대책 등을 공약하였으나 현재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상여금 산입을 추진하는 등 최저임금제 조차 택시노동자를 차별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는 대선시기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택시산업 활성화대책을 조속히 발표하여 택시문제 해결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있어 타 업종과 같은 조건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택시산업활성화대책과 생존권 보장쟁취, 최저임금쟁취를 위하여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민주택시본부 요구사항    - 7월 LPG값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여 LPG값을 인하하고 택시LPG를 제외시킨 정부의 유가민생대책이 전면 수정하라. - 우리는 정부가 작년 기준 인상분 보조금 지원, 향후 인상분 50% 환급을 택시LPG에 적용하고 LPG공급사 독점 해체 및 가격담합 근절, 유가자율화 철폐, 원가공개,유가상한제 등 가격규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LPG값이 대폭 인하하라.  - 택시노동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전가하는 도급제와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를 척결하고 타산업과 차별받지 않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라.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법제화하고 부가세 전액 경감과 택시감차, 택시활성화대책등 이명박정부에게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택시감차 구조개혁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택시살리기종합대책과 특별법 제정, 재정지원을 시행하라.

  민주택시는 6.26대회에서 LPG값 인하,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택시살리기 종합 대책을 촉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조기에 대책을 내놓지 않고 LPG인상을 강행하고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한다면 7월 2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집회와 차량시위 전개는 물론이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국 30만 택시가족과 함께 대규모 집회와 택시운행 중단 등 강경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