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보도자료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8/07/03

ㆍ조회: 4233

울산지역 택시살리기 공동기자회견문
LPG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 - 택시제도개혁 촉구

http://ulsan1.com/%C5%C3%BD%C3%B1%E2%BB%E7%B5%E9%B5%B5%20%B3%AA%BC%B9%B4%D9.htm?mid=hot&sid1=101&sid2=263&gid=108145&cid=98867&nt=20080626055929&iid=43336&oid=025&aid=0001960543

울산지역 택시살리기대책위원회 / 공동기자회견문

정부와 울산시의 택시포기정책과 택시방관정책으로 인해 택시노동자들은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택시포기정책과 택시방관정책으로 인해 오랫동안 누적된 택시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노사 구분없이 총체적 위기를 안겨주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 대리운전의 난립, 운송수단간 경쟁력 상실(경쟁교통수단의 증가와 대중교통 육성 개편에 따른 택시이용 수요와 수송분담율 감소) 등 수년간 누적된 택시시장의 위기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운송수입금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었다. 이런 운송수입금의 급격한 하락은 ▲택시기사들의 저임금, 저소득 구조 고착화 ▲장시간 노동 ▲연간 50%의 높은 사고율(하루 180명이 다치거나 사망) ▲타업종보다 월등히 높은 택시노동자의 질병(뇌심혈관계 질환) 유발 ▲고용이탈-취업기피-고령화-인력난 심화 등 총체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살인적인 LPG가격의 폭등은 택시노동자들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택시노동자들은 가스비 걱정 때문에 아예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 기가 막힌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올들어 LPG가격은 1월 94원 인상 → 2월 동결 → 3～4월 35원 인하 → 5월 36원인상 → 6월 78.72원 → 7월 43원을 인상하여 올해만 ℓ당 216.72원이 폭등한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이 LPG 유가를 대다수 부담하는 현실에서 한달 20-30만원의 수입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한달 평균 100만원 정도의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을 생계파탄의 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 우리 택시노동자들을 더욱 분노케한 것은 지난 6월 8일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고유가대책에서 택시에 대한 대책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택시가 LPG가격 인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 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이명박정부가 택시를 고유가대책에서 제외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과연 이 나라 정부가 택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택시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울산 택시노동자 통크게 단결하여 생존권을 쟁취하자!
26개 택시 노동조합 ‘울산택시살리기 대책위’구성!

이에 택시노동자들은 망연자실 하늘만 쳐다보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택시포기정책’과 ‘택시방관정책’으로 일관했던 정부에게 뾰족한 대책을 내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임을 너무도 잘 알기에 울산의 26개 택시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지난 6월 19일 첫 모임을 갖고‘울산택시살리기 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택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울산택시살리기 대책위’의 첫출발은 21개 택시사업장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모여 시작하였지만 날이 갈수록 참가하는 노동조합이 늘어 현재까지 참가한 노동조합의 수는 26개 사업장이며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울산 개인택시사업조합도 대책위와 함께 사안별로 연대하기로 하였다.
‘울산택시살리기 대책위’는 아직 참여하지 못한 사업장과 함께 연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며 택시제도개혁과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울산택시살리기 대책위의 진심은 울산의 전체 택시노동자들을 통크게 단결시켜 나갈 것이며 머지 않아 그 힘들이 모아질 것을 확신한다.

‘울산 택시살리기 대책위’는 이러한 연대의 힘들을 모아 ▲LPG가격 인하 및 유가보조금 확대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 대중교통수단 법제화 ▲택시 감차 ▲ 울산시의 택시지원 예산 확보 등 택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울산시는 택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택시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와 울산시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다.

정부와 울산시는 그동안 택시제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미봉책과 탁상행정, 전시행정으로 일관하였고 선거를 의식한 표몰이에만 이용하였을 뿐 버스-지하철과는 달리 택시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과 해결책은 외면해 왔다.
더구나, 이명박대통령은 대선당시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법제화, 부가세전액경감, 택시 감차와 활성화 공약을 하였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울산시는 ‘택시를 살려내라’,‘택시노동자를 살려내라’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처참한 택시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제단체들과 진심어린 대화를 해야 한다. 만약 또다시 택시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온갖 술수와 어린애 달래는 식의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택시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울산 택시살리기 대책위
(26개 노동조합 및 울산개인택시사업조합)

(울산개인택시사업조합, 고려택시, 금강산업, 대경운수, 동광교통, 동림교통, 동신교통, 삼우교통, 성일택시, 세동교통, 승진택시, 신동아산업, 신일교통, 영진택시, 우리들택시, 울산택시, 전광교통, 제일택시, 중앙택시, 진흥택시, 청림택시, 하나교통, 학성택시, 한승택시, 한일교통, 화진교통, 흥진택시)

울산 택시살리기 대책위 [직인생략]

택시문제 해결 5대 요구사항

1.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택시 감차 대책 실시
2.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법제화
3. 택시가족의 운송비 부담 해소 대책 실시
(LPG가격인하 및 유가보조금 지급)
4. 택시 수요 개선 대책 실시
5. 교통사고 감소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택시안전대책 실시

1)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택시 감차 대책 실시
(1) 택시대수 감차
(2) 감차보조금 지원
(3) 지역별 택시총량제 개선
(4) 택시수급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2)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법제화
(1)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 대중교통수단에 상응한 택시지원방안 강구
① 공영차고 지원 및 택시(준)공영제 도입
(3) 지방자치단체 택시지원 조례 제정

3) 택시가족의 운송비 부담 해소 대책 실시
(1) 유가보조금 지급(07년 대비 LPG가격 인상분의 50% 지원)
(2) 정유사 공급가격 및 유통가격 인하 대책 실시
① 정유사 원가명세서 공개 및 충전소 판매가 공개 제도화
② 정유사 및 충전소의 가격 담합 근절
③ 정유시장 진입개방 및 가격경쟁 적극 유도
(3)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전액 경감 및 각종 택시세제 감면

4) 택시 수요 개선 대책 실시
(1) 대리운전 규제 입법 및 콜밴, 자가용 여객운송행위 규제 강화

5) 교통사고 감소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택시안전대책 실시
(1) 택시전담기구 설치 및 평가제 등 안전관리 강화
(2) 과로운전 개선 및 택시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 울산시에 대한 요구사항

① 택시요금 현실화
- 물가 인상분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
- 객관적 근거 자료를 통한 현실적인 택시요금 책정

② 지역차원의 유가인하 대책 요구
- 충전소간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근절
- 공정가격내용에 대한 공개의무화 등
▶ 해설 : LPG 공급에 있어 공급업체(SK,E1)의 영향이 크지만 지역별로 주유소간 담합 등을 통하여 LPG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많음. 특히 올릴때는 즉각적으로 올리고 내릴때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내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 지자체가 충전소간의 담합, 공정거래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역마진에 대해서 단속함으로서 LPG 가격 안정을 이루도록 함.

③ 택시관련 지원 조례제정
-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할 수 있는 시설자금 등 확대
-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저리 운영자금 대출(3%) 등
- 콜시스템 장착등에 시설자금 지원
- 택시관리전담기구 설치운영 조례
▶ 현재 택시관련 지원조례는 콜부착, 콜센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각 지자체가 장비선진화 등 몇가지 부분에만 국한되어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중소기업으로 규정되는 택시산업에 저리 운영자금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각 시도 교통국 혹은 도시교통과로 편재되어 있는 택시담당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시민단체, 노동조합, 사업자 등이 같이 참가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④ 공동차고지 제공
- 차고지별 500대 이상
- 부대시설 완비 (충전소, 정비시설, 세차시설, 휴게시설 등)
-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
▶ 현재 대도시의 경우 차고지가 임대가 많고, 임대비용의 부담도 크기 때문에 경영악화의 요인이되고 있고, 차고지 이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노사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다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택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를 두고 있고 물품구입도 소량 등으로 이루어짐으로서 경영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시유지 등에 공동차고지를 설치하고 대규모화함으로서 충전소 설치, 공동정비소, 공동 물품구입, 공동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버스와 같이 공동 차고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⑤ 지자체 및 지역 사업체 업무택시 확대
- 지자체 업무택시의 확대요청
- 지역 대기업, 공기업 등에 업무택시 도입 및 확대 요청
▶ 서울, 부산 각 구청별 업무택시 협약을 맺어 택시이용 증대하고 있음.
포항의 경우 시에서는 매월 1일 택시이용의 날로 정하여 시장부터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하고 시청공무원은 자가용없이 택시출근을 독려하고 있고, 포항시내 700개 업체가 택시이용협약을 맺고 업무택시 및 매월 정기적으로 택시이용을 하며 택시수요를 확충하고 있는 상황임.
▶ 택시수요확충과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각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여 택시이용을 확대하고 지역내 각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택시수요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세부사항은 포항시 공문 참조)

⑥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우수업체 재정지원
- 경영평가시 우수업체에 대한 지방정부 세제지원 방안(지방세 감면 등)
- 우수업체 시설지원 자금 우선 배정
- 부실업체는 벌점제 도입하여 일정점수 도달땐 퇴출
▶ 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영평가에 있어 평가항목을 노동조합 입장이 반영되도록 설정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함. 서울시의 경우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시행하여 매년 공포하고 있음. 경영평가의 반영이 예전에는 증차가 주였지만 이제는 벌점제 도입 등을 통하여 우수업체는 벌점을 감해주고 아닌 업체는 벌점누적 등을 통해서 퇴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함.
(경영평가 세부내용 별첨)

⑦ 지역택시 단일 호출 공영시스템 구축
- 지역단일호출번호 부여 (예 : 117 혹은 825 등)
- 공동(중앙) 관제센타를 통하여 신속한 콜 서비스부여
▶ 현재 각 시도별로 브랜드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콜 번호 등이 서로 달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음. 택시콜 번호를 전국 혹은 지역별로 단일번호를 사용하고 이를 중앙관제센타에서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안전의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술적인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울산시가 브랜콜 직접 운영(민간업체 부도 우려)
▶ 08년 울산시의 브랜콜 예산 삭감 철회하고 추경예산 확보

⑧ 택시관리 전담기구 설치
- 현재 택시관련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공무원, 노,사,시민단체, 개인택시 등 택시업무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
▶ 현재 택시 담당 공무원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그나마 1년 남짓있으면 교체가 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임. 그러므로 상시기구로 택시전담기구(일본의 운수성 산하 택시관리기구, 싱가폴 교통국)를 설치하고 그 구성은 노,사, 시민단체, 지자체가 운영하며 택시정책, 택시문제 해결등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조례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함.

⑨ 택시 대중교통수단 법제화를 공동 청원
- 울산광역시와 택시 제단체들이 중앙정부에 택시 대중교통수단 법제화의 요구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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