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성명서 (2008. 10. 23.)

택시 등 영세업체와 서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LPG가격 인상을 철회하라!

LPG공급사들 2/4분기까지 3조4천억원 영업이익

원가내역 공개하고, 매년 수백․수천억 폭리 환수하라 !! 

정부는 LPG가격 폭등사태 해결하라 !!      

  LPG공급사들이 환율인상을 이유로 LPG가격을 11월부터 14%인상시킬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LPG부탄에 절대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택시는 리터당 150원(공급가격 리터당 1,062원기준)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 올해 1월이후 67.82%(리터당 489원)에 달하는 대폭인상으로 대당 월 63만원의 유가폭탄을 뒤집어써 사실상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자들의 생존은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10월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4대정유사는 올해 2/4분기까지 3조4천억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영업이익을 확보했다. 또한 LPG의 60%를 공급하는 SK가스와 E1도  매년 6-8백억원의 순이익, 3천억원의 이익잉여금, 올해 1/4분기만 SK는 매출이익 43%, 영업이익 133%가 증가했다.

  이런 지표들은 LPG공급사들이 고유가로 택시 등 영세업체와 서민 생계가 불황과 고통의 기반속에서 사상최대의 흑자 잔치를 벌인 것도 부족해서 또다시 환율 인상 및 환차손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며 최소한의 이익축소 등 일체의 고통분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대단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LPG공급사들은 가격결정을 하는 평균환율과 4개월단위 외상거래에 의한 환차손 등을 미공개하면서 CP가격(사우디 장기계약가격)이 인상될 때는 CP인상분을, 환율이 인상되면 CP가격이 하락해도 환율인상분을 적용한다는 의구심을 발생시킬 정도로 밀실적이고 일방적으로 가격결정을 해 왔다.

<국제유가 및 환율대비 LPG가격추이>

  이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국제가격의 하락과 연동하여 7월을 정점으로 가격이 인하되고 있음에도 LPG가격만 상승시키는 이유는 공급사들의 행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행태는 무책임과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보장을 위한 대기업 담합행위를  암묵적으로 보호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우리 민주택시를 비롯한 택시단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서민들과 영세업체들이 주소비자인 LPG가격이 급등하는데 따른 대책과 LPG가격의 원가공개, 가격담합 가능성을 내포한 독과점 체제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가격자유화’라는 이유로 원가공개나 가격결정 과정을 정부가 알 수도 없고 개입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공기재인 연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치하는 무책임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 이번 LPG가격인상은 정부의 무책임 행정과 E1과 SK 등 LPG공급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맞물려 택시 등 영세업체와 서민 생계를 짓밟는 행위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택시는 11월 LPG값 추가인상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과 30만 택시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런 촉구가 수용되지 않은 채 택시를 파멸로 이끌고 서민고통을 가중시키는 LPG가격인상을 강행할 경우 전국 30만 택시가족의 대규모 집회와 택시운행 중단 등 전면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30만 택시종사자들의 요구사항》

11월 LPG값 인상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  LPG공급원가 내역을 전면 공개하라 !! 매년 취하여 왔던 엄청난 폭리를 사회에 환원하여 LPG값을 당장 인하하라 !! 정부는 택시노동자 LPG부담 철폐하라 !! 정부는 LPG인상분 택시지원책(750원/ℓ기준 인상액 50% 보조금 지급)을 당장 시행하라 !! 정부는 LPG 가격자유화 철폐하고 최고 판매가격제를 실시하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