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1. 26)

민주택시, 분노의 총궐기 집회 개최

 택시노동자 3천명 11/26 오후2시 한나라당사로 집결

 택시 20%감차 특별법 제정, 생계대책 마련 촉구!

생계난으로 택시운행 포기 속출 사태

공약도 지키지 않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규탄!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 이하 민주택시)는 11월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택시종사자 생존권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택시는 공약도 지키지 않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택시 5만대 감차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택시종사자 생계대책을 촉구한다. 민주택시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한나라당사로 행진하여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생계파탄으로 택시운전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택시업계는 택시과다로 수급불균형의 심화, 버스 및 지하철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인한 승객감소, 대리운전․콜밴의 택시시장 잠식으로 붕괴해 가고 있다.

그 결과 법인택시 운전자는 택시를 포기함으로서 현재 법인택시운전자 부족율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개인택시 운전자 또한 택시운행을 포기하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붕괴직전의 택시 ‘20%감차’ 대책과 종사자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민주택시는 2007년부터 택시산업이 붕괴직전으로 내몰린 핵심원인으로 과다증차에 의한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20%감차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런 요구는 정부는 물론이고 택시단체, 학계 및 시민단체들까지 택시감차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의 긴급성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연구용역에서 ‘20%택시감차가 필요하며, 가장 효과적인 감차대책은 정부 재정투여방식이며, 재원은 1조9천억원’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택시단체들은 감차대책을 비롯한 택시산업회복 대책을 정부쪽에 촉구하는 한편, 지난 9월 ‘택시산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공동으로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관련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해왔다.

정부여당은 대선과 총선 공약을 지켜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버스만 지원해주었다는 원망을 인식하고 있다, 이제부터 택시업계를 살리겠다’(2007. 11. 24. 광진구 기사식당에서 택시기사들과 간담회)며 ‘택시 대중교통수단 인정, 택시차량 감차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나라당 또한 이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택시산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회의장 간담회에서 김형오 의장 ‘적극노력’ 약속(2008년 9월 10일) ▲한나라당과의 간담회에서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의 ‘당론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발언(2008년 9월 10일)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석 정책위의장의 ‘당론 채택할 것’ 발표(2008년 8월 14일) ▲자유선진당과의 간담회에서 ‘당론으로 추진’ 발표(2008년 9월 5일) 등 주요 정당이 이견 없이 특별법 국회 통과에 동의했다. 유사한 3개의 특별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전체 299명중 129명이다.

정부여당, 30만 택시종사자를 농락하고 기만하는가? 

정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22개택시법안에 대해 사실상 전부 반대로 일관하고 있고, 한나라당 또한 당이 주도하며 9월부터 운영중인 ‘택시운송산업 대책을 위한 당정T/F'에서 근본적 택시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운영취지에 무색하게 택시단체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내용조차 정부에 끌려다니며 아무런 결과도출없이 11월 24일 3차회의로 사실상 운영을 종료시켜 버렸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택시감차 대책이 주내용인 특별법조차 전용차로 택시진입이 핵심인 양조장하여 버스업계와 충돌로 내몰며 법안 반대로 몰아가는 치졸함마저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다의 이런 행태로 인해 과연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책임있는 정부이며 공당인가에 대한 회의가 커지는 속에서, 30만 택시종사자들은 약속과 기대마저 헌신짝처럼 내팽켜치는데 대한 30만 좌절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에 30만 택시종사자는 분노한다.

30만 택시종사자들은 붕괴직전의 택시산업과 종사자들에게 40%가 넘는 LPG급등에 대한 정부 무대책, 택시업계와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조차 동의하는 택시감차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마련 거부, 그리고 운행여건 활성화 및 생계대책 요구에 대한 반대 등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감차 및 생계 대책 관철, 대정부 전면투쟁도 불사한다 

민주택시는 30만택시종사자들의 분노와 촉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택시종사자 결의대회, 총파업, 그리고 차량시위 등 전면적인 생존권 사수 투쟁과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택시단체 및 제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민주택시 투쟁요구》

○ 택시감차법안 년내 통과 및 예산 1조원 편성하라 !!  ○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을 법제화하라 !!  ○ LPG값 인하, 운송비 부담 해소 등 생계대책 마련하라 !!  ○ 최저임금 차별 철폐, 근기법 59조 1항 삭제하라 !!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택시공약 이행하라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