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두고 볼 수 없다!    운수산업 노동자들의 산재통계를 바로 잡고,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 교통사고 왕국, 수많은 운수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 교통사고가 산재로 기록되지 않고 누락, 은폐되고 있다.  - 건설노동자보다 4배나 높은 사망만인율! 화물운송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도 못 받아  - 운수노동자의 산재통계를 바로잡고,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두고 볼 수 없다!

운수산업 노동자들의 산재통계를 바로 잡고,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길거리에서 죽어간 노동자를 기억하라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이며, 4월 28일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산업재해인 교통사고로 거리에서 돌아가신 화물, 택시, 버스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교통사고 왕국, 수많은 운수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산업재해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사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택시, 버스, 화물 등 운수노동자의 교통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이다.

2006년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6,327명(자동차 수 1700여만대, 사고발생건수 21만여건)이며 1만대당 사망자수가 3.3명으로써 선진국(일본 1.05명, 영국 1.02명)에 비해 3배 이상이다¹⁾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 운수노동자의 재해는 불규칙한 야간 노동 - 상시적 교통물류서비스 제공, 화물노동자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정체 등으로 야간 운전 불가피 -, 장시간 노동 -전산업 44.2시간, 화물 75.2시간, 버스 62.4시간, 택시 60.9시간- 과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기인한 것이 명백하다.䮠ҰҰϼːꘘχҰϼːꘘχҰϼːꘘχҰϼːꘘχҰϼːꘘχҰϼːꘘχ

교통사고가 산재로 기록되지 않고 누락, 은폐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산재사고가 난 후 산재를 신청하던가 노동부에 재해발생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²⁾. 정확한 산업재해 통계를 위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운수노동자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산재사고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³⁾. 택시 노동자의 경우 사고 피해자일 경우는 회사 섭외부장의 의견으로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으며, 가해자일 경우는 더 심각하다.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은폐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개인이 부담하던가 공제 조합을 통해 처리해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에 운수노동자의 정확한 산재실태가 보고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만들지 않고 있다.

건설노동자보다 4배나 높은 사망만인율! 화물운송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도 못 받아

이처럼 산재가 누락되고 은폐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노동부의 산업별 재해 현황(2007년)을 보면 충격적이다. 운수노동자의 사망만인율이 산재가 많기로 유명한 ‘건설업’ 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⁴⁾.

건설업의 경우 사망만인율이 2.18명임에 비해 자동차여객운수업은 2.56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이 4.35명, 화물자동차운수업의 경우 무려 4배에 가까운 7.90명이다.

특히 화물운송노동자의 경우 1997년 산재보험 가입자의 수가 10만명을 넘었으나 2007년 2만여명으로, 이는 IMF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지입차주로 전환을 강요받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⁵⁾. 수없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면서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슬픈 운명인 것이다.

운수노동자의 산재통계를 바로잡고,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운수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사고가 많은 원인에 대해 건설교통부(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06년)도 ‘운수사업체의 구조적 결함, 즉 수입금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행과 운전자의 1일 장시간 운행에 따른 과로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 운수노동자의 재해는 불규칙한 야간 노동 - 상시적 교통물류서비스 제공, 화물노동자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정체 등으로 야간 운전 불가피 -, 장시간 노동 -전산업 44.2시간, 화물 75.2시간, 버스 62.4시간, 택시 60.9시간- 과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⁶⁾에서 기인한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운수노동자의 산업재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운수노동자의 부주의만 탓하고 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운수업 노동시간 적용특례⁷⁾를 두어 장시간노동을 부추기고 있으며, 노동부는 산재 통계의 은폐, 누락을 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건설노동자보다 4배나 높은 산재사망율을 가진 화물운송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마저 못 받게 하고 있다.

운수노조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운수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4월 28일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점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죽지않고 건강한 노동을 위해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노동부는 (교통)산재 은폐를 찾아내서 통계를 정확히 하라.

하나. 근기법 운수업특례 삭제, 야간노동 기준마련, 휴게시간 보장 등 운수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하나.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하나. 운수노동자의 산재유형과 재해 인정 범위 확대적용을 위해 조사사업 및 대책을 마련하라.

2008년 4월 28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