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장관 해임하라!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5/24(토) 17차 수도권 집중 촛불문화제 최대 규모 참석 예정

전국 100여개 지역에서 촛불의 바다 일 듯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5월 8일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통과되어야

오늘(5/23) 국회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운천 장관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주요 책임자로 그 동안 국민들의 분노의 표적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정 장관은 잘못된 협상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광우병에 대해 염려하는 주장들을 ‘괴담’으로 몰아가며 시종일관 변명과 상식이하의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무책임한 장관은 마땅히 해임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 해임건의안의 통과 유무에 관계없이 정 장관을 해임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온당한 처사일 것이다. 한나라당 역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한미FTA 비준동의를 촉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 장관의 해임결의안 표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내법 위반, 잘못된 협상 완전 폐기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중 4개 조항이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을 할 수 없게 한 5조, △광우병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출검역 증명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도록 한 22조,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되더라도 해당 위반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검역을 계속해야 한다고 규정한 23조, △미국이 이른바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하기만 해도 30개월 연령제한을 풀어주기로 한 부칙 2조 등이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을 60일이 아닌 20일로 축소 진행한 점, 추가협의 것에 대한 재입법예고가 필요하다는 점 등도 지적하였다. 이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국민의 건강을 완전히 포기한 것뿐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국내법을 무시한 ‘미친 협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 내용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고 고시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1. 촛불문화제 일정

○ 5/23(금) 16차 촛불문화제

 -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개최

○ 5/24(토) 17차 대규모 촛불문화제

 - 오후 7시 수도권 집중 촛불문화제 청계광장에서 개최

 - 전국 100여 곳 이상의 촛불 문화제 진행될 예정이며 최대 규모 예상

   (촛불문화제 개최 현황은 www.antimadcow.org에서 확인 가능)

2. 기타 집회 일정

○ 전국한의과대학 궐기대회

 - 제목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궐기대회

 - 일시 및 장소 : 5월 23일(금) 4시, 청계광장

 - 주최 :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3. 광우병 위험을 경고하는 의사 수의사 선언

 -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일) 2시 청와대 앞

 - 주최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담당 : 이상윤(보건의료단체연합 016-221-4471)

4.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기자회견

 - 제목 : 이명박 대통령의 기만적 대국민 담화와 한국민 무시하는 버시바우 미 대사 규탄을 위한 대학생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5월 23일(금) 10시, 광화문 KT앞

 - 주최 :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 문의 : 019-319-5501(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상황실장)

5. UCC 제작

- 영화배우 박철민 출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및 24일 촛불문화제 UCC 제작

- 참여연대, 국민대책회의 사이트에서 등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