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풀영업 허용은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국가 교통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카카오 카풀 불법영업과 관련해 “택시업계의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 없지만 일자리 문제는 생명과 같다”고 하였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발생하면 기존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여당 원내대표로써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직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택시업계는 환영한다.

그러나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공유경제로 규정하고, 불법영업으로 인한 택시산업의 붕괴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는 정치권에 대해 100만 택시가족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플랫폼 업체 배불리는 “카풀”! 자본의 집중과 빈부격차 야기한다!

카풀 이용자와 자가용자동차를 단순 중계하는 카풀 풀랫폼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아무런 효과도 없이 택시시장을 잠식하고 결국 택시산업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이는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월 30∼50만원의 비정규직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플랫폼 업체는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고 기업가치만 높이는 일거양득의 이익만 취할 뿐이다.

수백조의 기업가치를 가졌다는 대표적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도입된 여러 나라에서 택시수입 감소로 실직자가 증가하고, ‘우버’ 운전자들 또한 수입 감소와 처우악화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에도 불구하고 택시산업의 붕괴와 대량 실직사태를 불러올 ‘카풀’ 문제에 대해 ‘연착륙’ 또는 ‘점진적 도입’을 이야기 하는 것은 생명 같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너무도 안일한 인식을 들어낼 뿐이다.

카카오 카풀은 4차산업혁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 중계 서비스에 불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인식이 비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퍼져 있다.

만약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승객 운송이 ‘공유경제’라면, 서울 강남 일대에 만연한 일명 ‘콜뛰기’라 일컬어지는 자가용자동차 불법 영업은 ‘공유경제’를 개척한 선도산업이란 말인가? 불법행위에 IT기술이 접목되면 신산업으로 추앙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중계가 이루어진다는 것뿐 불법 ‘콜뛰기’ 영업과 다를 것이 없는 ‘카풀’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서 택시산업과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거대자본의 생존권 위협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정치인의 자세는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교통체계의 붕괴!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 법률은 버스와 함께 택시를 면허제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면허제는 국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운송질서의 확립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카풀 불법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민간기업에 맡기는 무책임과 다름없다.

택시산업이 붕괴되고 거대 IT기업이 사익 추구를 위해 국가 교통체계를 좌지우지 하게 될 때 국민이 겪게 될 불편과 불이익은 누구의 책임인가?

사회적 약자인 택시종사자를 위한 여당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카카오라는 수조원의 거대자본을 앞세워 영세한 택시산업을 날로 먹으려는 공룡기업 횡포 앞에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여당이 사회적 약자인 택시가족의 생존을 외면하고 거대 자본의 논리에 이끌려 불법 카풀영업을 4차산업혁명이니, 공유경제니 운운하는 것에 100만 택시가족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우리 100만 택시가족 일동은 불법 카풀영업을 금지하고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여당이 발 벗고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0. 23.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