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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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플랫폼 업계 상생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혁신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영업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되었다.

이로써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은 곤란하다는 견지에서 플랫폼운송사업의 법제화를 요구해 온 우리 택시업계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하게 되었으나, 국회의 법안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안통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현재의 제도 속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과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경쟁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개선과 함께 신규서비스 개발 등 택시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엄중한 상황 속에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 긴급지원을 비롯한 경영안정지원 등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시한번 택시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혁신적인 택시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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