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 06. 04.)

억울해서 못살겠다. 유류비 전가한 사납금인상 철회하라!!

의정부시청은 택시발전법 12조 위반으로 처벌하라!!

의정부시청 3월 운송비전가금지 위반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 행정처분 예고했으나, 사업주 반발에 처벌 회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 민주택시)은 경기북부 지역본부(본부장 박인수) 주관으로 2018년 6월 4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앞에서【사납금인상 철회! 운송비전가행위 택시발전법 위반 사업주 처벌! 의정부시청 규탄 및 처벌 촉구! 경기북부 택시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의정부지역을 비롯해 경기북부 각지에서 택시타고 집결한 택시노동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합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운송비전가금지 제도의 시행으로 유류비를 전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역 택시회사들이 한국노총 전택노조들과 공동교섭을 벌여 하루 사납금 35,000원 인상에 합의하는 등 택시회사별하루 24,000원(월 25일 600,000원)에서 35,000원(월 25일 875,0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급여인상분을 빼더라도 의정부 택시회사들의 통상적인(평균적인) 유류사용량(1일 2교대 30리터내외)을 훨씬 초과하는 유류비를 전가하는 것으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가이드라인]과 [추가지침]을 시행하는 한편, 1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와 2월 13일 국토부 2차관의 택시현장 방문 당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악용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운송비용전가금지 실태조사 결과 255개 택시업체 중 1개 업체 사업일부정지와 148개 업체 과태료 처분으로 처벌하였습니다.

택시업체 사납금‘꼼수 인상’… 강력 대응 예정 23일 17개 시·도 간담회서 불법 사례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악용하여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 지도·처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노·사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유류사용량을 전제로 운송기준금을 과다인상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처벌 (1차) 경고+과태료 500만원, (2차) 사업일부정지+과태료 1,000만원, (3차)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 과태료 1,000만원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3일 (중략)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가 통합되는 첫걸음"이라며, 일부 택시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면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택시발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년 2월 13일】

그러나, 의정부시청은 지난 3월 운송비전가금지 이행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행위를 적발하였고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택시사업주들의 반발에 떠밀려 ‘국토교통부에 재질의’ 한다는 핑계로 처벌을 수개월째 기피ㆍ지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처벌방침이 확고하고 서울시도 이미 처벌한 마당에, 의정부시청은 사업주들의 눈치만 살피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분명치 않다고 탓하며 재질의하고, 처벌을 의도적으로 기피ㆍ지연하고 있으니, 과연 누가 법을 무시하고 직무유기 하는 겁니까??

이에 유류비 전가 사납금인상의 피해 당사자인 의정부지역 택시노동자들은 민주택시가 주최하여 의정부시청을 규탄하고 조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한편, 사납금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을 재선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회에는 민주택시 구수영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이 직접 참석하여 강력한 규탄연설과 의정부시청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의정부지역 택시노동자들의 투쟁결단식도 진행합니다.

만약, 의정부시청이 계속 처벌을 기피하면 2차, 3차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