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불법 카풀서비스 중단 없이 사회적 대타협은 없다 !!

지난 12월 10일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외치며 최우기 열사가 분신하신 국회 앞에 12월 20일 전국에서 12만 택시가족이 모여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택시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을 이어 갈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지난 10월부터 3차례의 대규모 결의대회를 통해 카풀앱의 불법 자가용영업을 규탄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이라는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밝혀 왔다. 또한 제3차 결의대회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의 참여를 수용하며,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대타협 이전까지 불법 카풀영업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사회적 대화를 하기도 전에 불법 카풀 허용이 웬말이냐 ??

그러함에도 대자본을 앞세운 카카오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카풀앱 불법영업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감독해야할 국토교통부는 카카오측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하기도 전에 불법 카풀영업을 허용하겠다고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시장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면 운행률과 수입이 높아질 것이라며 인도와 싱가포르의 예를 들었다. ICT 기술을 통한 택시이용 편의성 확대는 업계가 시행하고 싶어도 오히려 주무부처가 규제로써 막아온 사안이며 기술적으로는 우리 업계에서도 이미 준비완료 단계에 있으며, 언제든지 택시 규제만 철폐되면 시행가능한 일이다.

카풀갈등 해소와 사회적 대타협은 불법 카풀을 중단해야 가능하다!!

우리는 과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라는 100만 택시가족의 요구를 거부권 행사와 대체 입법으로 물타기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정부는 불법 카풀을 금지하라는 100만 택시가족의 요구에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물타기를 중단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택시업계 참여는 카카오의 불법 카풀서비스 중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택시업계의 참여여부는 국토교통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플랫폼 노동자 양산하는 카카오 지원정책 즉각 중단하라!

카풀앱을 비롯하여 대리운전, 부동산 중개, 배달서비스까지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와 소상공인 생존권 논란을 불러왔다. 이제는 카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택시노동자를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카풀 운전자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 이익만 독점하려는 카카오의 행태는 건강한 기업정신이라 볼 수 없다. 카카오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시한 불법 카풀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것을 100만 택시가족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서민정책 택시 생존권 보장에 청와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차, 5차 대규모 결의대회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카풀영업 금지하라!

카카오는 택시와 상생 운운하기 전에 카풀서비스 먼저 중단하라!

2018. 12. 26.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