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영장 재신청 기각 결정’으로 ‘사법부 독립’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1차 부검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경찰이 부검영장을 재신청했다.
살인폭력 당사자에 불과한 경찰이 노골적으로 은폐,조작,왜곡을 위한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
법원은 경찰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그에 따라 영장발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돌아가신지 3일째, 애도는 못할망정 부검영장 발부에 진력을 다하는 경찰의 행태는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
가족들은 ‘고인을 편안히 보내 드리고 싶다’며 이미 사인이 명확한 주검에 대한 부검필요성이 전혀 없고 부검영장 발부에 따라 부검을 강행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직사되는 물대포를 정면에서 맞고 쓰러졌고 외인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의사진단과 진료기록이 명확함에도 무엇을 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 없다.


이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왔다.
법원의 1차 부검영장청구 기각결정은 지극히 상식적 결정임에도 이변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이상한 나라가 되어있다.
부검영장 재청구가 청와대 권력의 사법부 압박과 길들이기가 아닐까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부검영장 발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고인의 주검을 지키고, 살인폭력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살인정권 퇴진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부검영장 기각결정으로 사법부가 청와대 권력에서 독립되어 있음을 보여주길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9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 정권 규탄 투쟁본부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날짜 : 2016년 9월 27일(화) 문의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02-2670-9118 inter@kctu.org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국제 인권-노동단체 백남기 농민 애도, 부검영장 재청구 우려 긴급 공동성명 발표 국가폭력, 집회결사의 억압 강력 규탄

1. 9월 26일 오후 (제네바, 브뤼셀, 파리 현지시간)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가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을 애도하며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 위의 네 개 단체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 애도나 사과도 없이 곧바로 고인의 시신 부검을 요구하여 책임과 처벌을 회피할 구실을 찾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또한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권력남용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규탄과 비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경찰과 고 백남기씨 살인미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미루어온 검찰을 규탄했다.

3. 국제인권연맹 등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게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경찰 지침, 특히 물대포 사용에 관한 지침을 철저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집회금지통보를 남발하고, 차벽을 설치하며, 캡사이신이 포함된 물대포를 평화로운 시위대에 발사하는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2016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따라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끝.

* 국제인권연맹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FIDH): 프랑스 빠리에 소재로 1922년도에 설립한 국제인권단체. 전 세계 120국, 178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음.

* 유럽노총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유럽 39개국 89개 노총과 10개 유럽산별노조연맹을 대표하는 조직.

* 국제노총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전 세계 162개국 1억 8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333개 노동조합 총연맹이 가입한 국제노동단체로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음.

*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 OECD 산하 여러 위원회와 협의지위를 갖고 있는 노동조합 자문기구

▣ 붙임문서 1. 국제 인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한글본

▣ 붙임문서 2. 국제 인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영문본

▣ 붙임문서 1. 국제 인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한글본

국제인권연맹/유럽노총/국제노총/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공동성명서

대한민국:

농민 활동가 백남기씨,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 경찰은 지속적으로 책임 회피

파리, 제네바, 브뤼셀, 2016년 9월 26일- 농민활동가 백남기씨가 2016년 9월 25일 (일)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입고 쓰러진 후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었다. 우리는 백남기씨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씨의 사인은 급성신부전과 급성 경막하 출혈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16년 9월 25일 발표한 의견서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 경찰이 백남기 농민과 다른 시위대를 향해 쏜 물대포로 입은 부상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2시경부터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누워 있는 병원 모든 입구를 차단하고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안치되는 것을 방해했다. 월요일 자정을 조금 넘겨 서울중앙지검은 부검과 고인의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부검 영장은 기각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철수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인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2016년 9월 26일 자정이 되기 전 검찰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부검 영장을 재청구 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권련 남용에 대해 국내에서 격렬한 항의가 빗발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검찰은 11월 14일 당시 경찰에 의한 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기를 거부했다. 검찰은 생애 마지막 몇 달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야 했던 백남기씨의 부상에 대한 조사도 거부했다. 무자비한 공권력을 조사하는 대신에 검경은 집회 참가자와 주최측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펼쳤으며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간부 약 20여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들은 집회시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상이나 죽음에 대해 매번 사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경찰은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백남기씨 사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활동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해 그들이 과도한 권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책임지기를 회피하고 정의 실현을 지체하려는 정부당국의 시도를 규탄한다. 현재 한국에서 만연한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또한 규탄한다. 우리는 2015년 11월 14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군중 통제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경찰 지침, 특히 물대포 사용에 대한 지침을 철저하게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에서 현 정권 아래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찰은 계획된 집회 혹은 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으며 서울, 경기도, 그리고 인천 경찰청은 갑호비상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248개 부대 20,000여명의 경찰관들을 동원했으며 물대포와 캡사이신 스프레이 장비로 무장한 700여대의 버스로 차벽을 세웠다. 경찰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백남기씨를 포함한 평화로운 행진단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직접 쏘아댔다. 2016년 한국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씨가 언급한 대로 이처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공격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백남기씨의 비극적인 부상은 한국의 평화로운 활동과 시민사회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물대포 사용을 비판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국제 기준을 존중할 것과 한국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 결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붙임문서 2. 국제 인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영문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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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6. 09. 27)

현정부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갔다~!!

박근혜정부의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본연의 역할을 내팽겨치고 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 버렸다.

지난해 11월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 극에 달했던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은 살인적인 물대포로 맨몸의 백남기농민을 사지로 몰아세웠고 쓰러진지 317일만에 결국 운명을 달리하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전국의 천만 서비스노동자들은 고인을 생각하며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행위에 대하여 1년이 다되도록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요원해보이는 이 상황이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일인지 곱씹어봐도 이해될 수가 없다.

오히려 사법기관인 검찰은 시신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경찰병력으로 장례식장을 에워싸고 유족과 국민들에게 더없는 고통을 또다시 가하고 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된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 등 가해자들이 사인을 밝히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결국 위장된 사인을 찾아내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매우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천인공로할 만행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마땅히 책임자를 업중하게 처벌하여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보는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국가총책인 대통령이 머리숙여 해야할 것이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