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사수를 위한 150만

 택시가족의 LPG가격 안정화

성 명 서

2017.3.13.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우리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여객 수송의 39%를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유가, 차량공급 과다 및 이용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운송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택시연료(LPG 부탄) 부담으로 150만 택시가족들의 생존권 개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LPG공급사는 지난 5개월에 걸쳐 택시연료를 무려 리터당 168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여 택시산업을 파탄으로 내몰아 현장의 분노가 한계에 직면해 있다.

* LPG가격 인상(리터) : ‘16.11월(34.5원), 12월(26.3원), ’17.2월(53.7원), ’17.3월(53.7원)

* LPG가격 인상률(리터) : 691원(‘16.10월) → 859원(’17.3월), 168원(24%) ↑인상

* 100대 소유 월 추가부담 : 2,100만원(1일평균사용량(50리터)×인상액(168원)×25일×100대)

참고로 LPG 6개 공급사는 2003～2008년 6동안 가격담합 협의로 공정거래위로부터 6,689억 사상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아 불복소송 끝에 1개사를 제외하곤 행정소송에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LPG공급사는 국제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공급가격을 월별 조정하여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부당한 가격인상 및 폭리의혹 등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2007.7.1.부터 석유제품 간 상대가격이 휘발유(100) : 경유(85) : LPG(50)으로 확정하여 유종 간 상대가격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였으나

2017.3월 현재 상대가격은 휘발유(100) : 경유(86) : LPG(56)으로 택시연료(LPG)의 경우 정부가 정한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택시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대한석유공사(원/리터) : 휘발유 1513원, 경유 1303원, LPG 859원

* LPG 상대가격 6% 상회 금액 추정 : 약 80원

또한 정부는 2009.2.17.일 환율급등시 LPG가격에 분산ㆍ반영하여 가격변동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제도 도입을 공지한 바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행 택시차량의 99.9%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LPG이외 친환경 택시차량*으로 확대하여 공급자간 자율적인 경쟁 유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가격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 LPG하이브리드, 전기 및 연료전지(수소) 등

따라서 벼랑 끝에 처한 우리 30만 택시종사자와 150만 택시가족은 LPG가격 인하 요구하며 또다시 가격이 인상될 경우 택시 노사는 중앙 일간지를 통해 규탄 성명서 발표와 정부청사 및 LPG공급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불매운동 벌이는 등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가격인상 시 대책활동>

구분	추진사항	비 고
신문광고	ㆍ중앙 일간지 하단(2회) * 10일 이내	택시노사 공동
대규모 집회	ㆍ정부 청사(산업부) 대상 ㆍLPG공급사(E1, SK가스) 대상 * 20일 이내	택시노사 공동
불매운동	ㆍLPG공급사(E1, SK가스) 대상 * 30일 이내	택시노사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