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15. 03. 26. )

택시사업자는 도급택시 합법화 음모 당장 중단하라!

박원순서울시장은 지입 및 도급택시 양성화하는

리스제 택시 도입계획 당장 철회하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리스운전 자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범죄로 악용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켰던 주범인 지입택시, 도급택시를 합법화하겠다는 위법적 발상으로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서울지역 택시사업자들이 리스제(일명 사내개인택시)를 강요하며 3월중에 노사합의를 추진하는 행위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리스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합법화하는 위법적 발상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에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매우 낮은 점 ■법인택시기사들의 꿈이 개인택시사업자가 되는 것임을 감안 ■고정비용(보험·차량·차고지)은 택시회사가 부담 ■운전자는 리스비용 및 운영비용(유류비 등)을 부담한다’며 ‘리스운전 자격제’ 도입을 담았다.

이는 현재 사회적 흉악범죄에 악용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켜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도급택시와 전혀 다를게 없는 내용이며, 사실상 서울시가 도급택시를 합법화시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리스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 동법 제21조(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그리고 택시발전법 제12조②항의 도급택시 금지를 위반하는 불법일 뿐만아니라, 2016년 10월부터 시행할 택시발전법의 운송경비운전자부담금지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도대체 서울시가 위법여부, 시민의 안전과 택시산업에 끼칠 악영향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들의 일방적 요구에 부하뇌동해 발표했는지조차 의심되는 리스제 도입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리스제는 택시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는 행위로 당장 철회하라!

서울시가 리스제 도입이유로 노동자가 개인택시사업자가 되는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함이라 한다. 노동자가 리스비과 운영비를 부담하고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사납금제택시보다 더한 중노동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가 말하는 개인택시운전자라는 꿈의 실현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택시노동자에 대한 모욕이자 농락일 뿐이다. 개인택시운전자라는 꿈을 실현시켜주려면 현재 추진중인 택시감차의 10%를 추가로 감차해 이를 개인택시 발급분으로 전환하는 선순환식 감차방식을 추진하면 될 일이다.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노동자가 이탈해 가동율이 낮아졌는데 어떻게 근로환경을 더욱 열악한 지경으로 내모는 도급택시를 도입하겠다는 말인가?

서울시가 현미경 관리를 하건 시예산을 투여하건 도급택시가 도로의 흉기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리스비와 운영비용 부담에 시달려 택시를 이탈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서울지역택시사업자들은 리스제 강요 노사합의 획책 당장 중단하라!

서울시에 리스제 도입을 강요해 온 서울지역택시사업자들이 최근에는 3월중에 사납금 3천원 인하시키고 리스제택시(일명 ‘사내개인택시’라 칭하고 있음)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획책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택시발전법 및 서울시의 택시발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시민안전 외면 및 노동환경 악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이익만 채우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위법행위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사내개인택시(리스제) 도입을 중단하지 않은채 계속적으로 노사합의를 획책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에 처한 택시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협력해 온 노동자들과 건전한 사업자들의 의지를 짓밟고 시민들로부터 더욱 심각하게 외면받는 택시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로 간주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서울시와 사업자들은 ‘건강한 택시’, ‘시민의 택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과 기대를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서울시와 사업자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택시발전을 무력화시키는 리스제(일명 사내개인택시)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