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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택시노동자 폄훼 발언과 노동자위원에게 욕설한

자격없는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인 택시연합회장은

전체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

지난 24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회의에서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이 “... 택시기사들은 업무 중 잠을 잤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노동시간 통제 어려워. 근데 시급이 올라가서 진짜 어려워. 당구치러가고 놀러가고... ” 라는 거짓말로 택시노동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여 전국의 15만 택시노동자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현재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하는 도급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납입의 압박감으로 하루 11시간 이상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월 최저임금(1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1,166,220원)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에 택시사업주들은 지입ㆍ도급제와 사납금제를 일삼고 사납금 미달액은 전액 임금에서 공제하는 수법으로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고 택시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하며 부를 축적하여 왔다.

현재 택시는 서울시 운영 사례와 같이 디지털미터기와 실시간운송관리시스템 도입, 호출시스템과 카드결제시스템 등으로 회사 밖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실시간 근무상태와 노동시간과 승객의 승하차 및 운송수입금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면서 막말을 일삼고 최저임금제를 파탄시키고자 택시노동자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짓거리에 대해 우리 양대노련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택시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2009년부터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제 적용방법이 개정되었지만 택시회사 사장들은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시간으로 단축하여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을 기피하고 최저임금제를 잠탈하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은 1일 8시간 쟁취 투쟁을 벌이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보장을 통하여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택시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알면서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성한 최저임금위원회 석상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택시노동자를 폄훼하는 사용자위원은 당장 사과하고 사퇴하믕로써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보다는 사업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법으로 규정된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제를 파산시키고자 악의적인 거짓말과 폄훼 발언을 일삼는 것으로 우리 양대노련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전국 15만 택시노동자의 이름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 양대노련은 택시노동자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발언으로 최저임금 심의와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란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근대적인 지입제와 도급제, 사납금제를 탈피하지 못한 채 아직도 임금을 갈취하는데만 혈안이 된 택시사업주들의 천박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양대노련은 택시연합회장의 공식 사과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택시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은 책임을 물어 택시연합회에 대한 강력한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5. 6. 25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