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안탄압 노동개악 분쇄 민주노총 투쟁계획

민주노총은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강력한 투쟁의지를 모았다. 민주노총은 공안탄압과 노동개악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동시에 전개되는 바, ‘살인진압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저지’를 하나의 투쟁과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 23~24일 집중투쟁
오늘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안심의가 시작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오늘과 내일 노동개악 입법 논의를 중단시키기 위한 집중투쟁에 나선다. 오늘 14시부터는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부문노동자들이 연대투쟁(집회)을 시작한다. 이어 종교계가 개최하는 19시 2차 시국기도회에도 민주노총은 함께한다. 또한 이날 전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항의행동도 일제히 전개한다.
내일도 투쟁은 계속된다. 국회 앞에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에 초점을 맞춘 규탄 기자회견(11시)을 시작으로, 15시에는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투쟁대회를 이어간다. 이러한 23~24일 집중투쟁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대내외에 본격적인 노동개악 반격투쟁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강경한 기조로 12월 2차 민중총궐기와 총파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 11/28일 총파업 결의대회, 12월 5일 2차 총궐기 및 총파업
현재 민주노총이 상정한 투쟁의 정점은 12월 초와 12월 중순 이후 두 국면이다. 그러나 쉴 새 없이 계속될 공안탄압에 적극 맞서고 투쟁동력의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 11월 28일에도 전국에서 일제히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마침내 12월에는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2차 총궐기와 총파업의 깃발을 올린다. <끝>

[브리핑]

경찰의 폭력이미지 여론조작 행위와 압수수색 물품 공개관련 입장

경찰이 오늘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머를 민중총궐기 시위 증거물이라며 탈취해갔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총궐기 집회와 전혀 관련 없는 해머(기자회견 때 ‘얼음 깨기 퍼포먼스’에 사용한 물품)를 가져가 시위에 사용한 것처럼 언론에 흘려 폭력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당시 시위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라고 요구하자, “당장 근거는 없지만 가져가겠다”며 공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치졸한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역시나 경찰은 폭력시위 증거물인 것처럼 언론에 해머 등을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무전기와 헬멧, 손도끼, 밧줄 등이 나왔다며 확정적 증거도 없이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몰아갔다. 다음 수순은 뻔하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과 그들의 저열한 극우방송인 조선TV, 채널A 등이 호들갑을 떨며 갖가지 소설을 써대고 막말 패널들을 불러놓고 민주노총이 폭력집단인 듯 대대적인 여론선동에 나설 것이다.

악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누명을 씌우려는 공권력의 파렴치함에 기가 차다. 사무실에서 과일 깎는데 쓰이는 칼을 압수해 가 시위물품으로 둔갑시켜 여론조작을 할 공권력의 수준이 개탄스럽다. 또한 전후 맥락과 진실을 모르고 극우 황색언론의 이미지조작에 속아 넘어갈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안타깝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의도된 여론조작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론조작 우려에 대해 이미 민주노총이 밝혔음에도, 역시 악의적으로 선동보도를 일삼는 극우언론들에게도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 경찰 공개물품 관련 기타 사실관계

- 경찰무전기 : 집회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주워 경찰에 돌려주라고 전달한 물건이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쓸모도 없고 관심도 없는 물건이기에 전달받은 민주노총 간부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제껏 잊고 있었다.

- 밧줄 : 총궐기 시위와 전혀 상관없다. 지난 13년 철도노조 파업 진압을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할 당시,고층건물의 좁은 계단에서 경찰과 조합원의 실랑이 중 추락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계단 난간 사이를 엮어 안전망으로 사용한 물건이다.

금속노조에서 나온 밧줄은 금속노조 내부 행사시 줄다리기 용으로 사용된 물품으로 집회시위용품이 아님. 노란, 파란, 빨간색 밧줄 각 1개씩으로, 11. 14. 집회, 5. 1.집회에서 나왔던 하얀색 밧줄과 전혀 다른 것이며, 총궐기 시위 당시 등장했던 흰 밧줄과 굵기도 색상도 확연히 다름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음.

- 손도끼 : 민주노총 사무실이 아닌 금속노조에서 경찰이 가져간 물건. 주말농장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캠핑도 다니는 노조간부의 개인 물품이다. 경찰에게 경동시장에서 구매한 개인물품이라고 설명했지만, 역시 시위 연관성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해갔다.

 - 헬멧 : 금속노조에서 나온 물건. 상당히 낡아 최근 총궐기 집회와 무관함이 추정됨. 금속노조는 2013년 경찰의 민주노총 난입 사태(당시 소방대도 들어옴) 이후부터 있었다고 함. 게다가 헬멧에 119라고 쓰여있고, 안쪽이 이름도 적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분실시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 정차를 거치지도 않고 시위물품 혐의가 있다며 탈취해감.
- 절단기 : 아직 구체적인 소지 경위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통은 창고열쇠를 분실했을 경우. 자물쇠나 사슬을 끊을 때 사용한다. 창고 등을 운영하는 보통의 사무실에 필요한 물건이고 창고업체나 사무실, 가정 등에서도 소지할만한 물품이다. 절단기를 보관했던 금속노조는 집회 퍼포먼스에서 철끈을 끊을 때 사용하던 것이라고 함.
                                               2015. 11. 21.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

 

[긴급 기자회견]

살인진압 정권의 적반하장 공안탄압 테러 용서치 않겠다

오늘 주말 아침 민주노총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경찰이 기습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대상은 민주노총 중앙 사무실은 물론 산하 서울본부와 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플랜트 건설노조 등 광범위하다. 이번 기습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평화행진에 대한 원천봉쇄와 백남기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물대포 살인진압에 쏠린 민심의 분노를 돌리고자 기획된 정권차원의 공안탄압이다. 시위군중은 패고 총으로 사살해도 된다는 등 극단적 망언을 쏟아놓은 정권의 광기가 단지 말로 그치지 않았음을 오늘 목격했다. 이러한 공안테러에 충격과 분노를 가눌 수 없다.

살인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겐 지금껏 한 마디 사죄도 없이 기습압수수색 등 공안탄압으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저들은 적반하장을 넘어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민중총궐기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종편 등 극우언론의 여론조작으로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이를 기회로 정권은 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싹쓸이 공안탄압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민중총궐기관련 사안만을 뒤진 것이 아니다. 저들의 수사목록을 보면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 및 4월 24일 총파업 등 민중총궐기와 무관한 사안까지 포함됐다. 노동운동 등 비판적 사회운동 전체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 초유의 일이다.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들이밀며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한 당시의 충격과 분노가 다시 상기된다. 독재며 파시즘이다. 우리 사회는 민의 수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언론까지 모든 시스템을 장악한 지배집단은 귀를 닫고,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며 노동개악 등 잘못된 정책을 강요한다. 경찰이 말라면 말고 가만있으라면 꿈쩍도 말아야 하는 포획된 자유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교과서다 압도적인 여론이 반대했지만, 정부는 예의 그 막말로 뭉갰다.

자신들의 정치적 치부와 살인진압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공안몰이에 나서는 정권의 파렴치함을 우리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13시 비상중앙집행위원회(산별연맹 위원장, 민주노총 지역본부 본부장 등)를 개최해 무차별 소환과 체포, 기습 압수수색 등 광기어린 공안탄압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정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총궐기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바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노동개악’ 중단이다. 우리는 그러한 노동개악이 기습적 공안몰이 뒤편에서 강행될 것을 무엇보다 깊이 우려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반민생 반노동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여당의 도발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행위원회는 공안탄압 대응은 물론 노동개악 강행에 대한 강력한 투쟁계획 또한 논의할 것이며, 탄압과 희생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낼 것이다.
대통령 박근혜에게 경고한다.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 살인진압에 대한 분노, 그 불길에 당신들은 기름을 붓고 있다. 오늘의 이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민주노총의 운명을 걸고 약속한다.

2015. 11.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