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여객운송질서를 저해하는“콜버스”운행 반대!!!

규제개혁을 명목으로 한 불법영업 합법화 반대!!!

최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세버스를 호출하도록 하고 승객을 목적지 부근 버스 정류소까지 운송하는 일명 “콜버스”가 무료 시범서비스 중에 있다.

또한 지난 1월 12일에는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신 교통·물류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미래산업 조찬 간담회에서 모바일을 통한 심야 교통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함으로써 전세버스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규제개혁 또는 신산업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명백한 불법영업, “콜버스” 운행 즉각 중단하라!!

전세버스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정의되어 있으며, 정부기관, 학교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 또는 시설 등과의 운송계약 외에는 이러한 정의를 벗어난 영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버스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영업으로써, 1개의 계약 주체와 운송계약을 맺어 운행하여야 하는 전세버스에 대한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콜택시와 차별되지 않는 콜영업 방식, 요금 수수방법 등 또한 “콜버스”의 불법성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만약 현재 심야시간에 무료서비스로 시범운행하고 있는 “콜버스”가 합법화 될 경우 공급과잉 되어 있는 전세버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운행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며, 이 경우 택시업계에 대한 업역침해는 물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야버스와도 중복되어 교통행정의 혼선 및 여객운송질서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세버스의 업역확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2011년 산업단지에서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면서 택시업계 및 버스업계의 동의가 없는 한 더 이상의 산업단지에는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에도 매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대상 산업단지를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최초 9대 산업단지에서 39개 산업단지로 확대된 상황으로, 해당지역 택시운송사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버스의 업역확대는 택시 및 버스운송사업의 영업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객운송질서를 저해하게 됨은 물론 여객운송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써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여객운송질서의 확립과 여객운송사업 간의 균형발전을 책임져야할 국토교통부장관께서 규제개혁을 통한 “콜버스” 운행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 택시산업 종사자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 “콜버스”의 운행 금지를 촉구한다.

“콜버스” 운영 금지, 관련 법령 보완을 촉구한다!!

최근 공유경제를 표방한 “우버”의 국내 서비스로 인해 여객운송질서의 붕괴를 우려한 국토교통부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영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버스”의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우버”의 서비스 재개를 금지한 명분이 퇴색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형 대여자동차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객운송행위 등 유사한 형태의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금지할 명분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여객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해 “콜버스”의 운영을 금지하고 관련 법령의 보완을 통해 유사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 18.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