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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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5. 05. 31. )

광주고등법원(전주) 택시기사 1인시위, 까닭은?

불법지입제 택시회사 무혐의처분에 불복항의

기소의견송치한 경찰수사결과를 검사가 뒤집어 불기소처분

광주고등법원 재정신청(2016초재62) 판결 주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 ‘민주택시노조’) 소속 전북 정읍시 소재 정안택시 분회 이영구 위원장이 지난 5월 25일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정문 앞에서 7일째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소재 택시회사 (유)정안택시사에 재직 중인 택시노동자 이영구 분회장이 법원앞에서 들고 있는 피켓은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광주고법(전주)2016초재62재정신청 경찰이 기소한 불법지입제, 검사는 불기소가 웬말이냐? 판사님, 재정신청 인용해 주세요!!

불법 지입택시, 도급택시, 증거자료 충분하다. 택시사장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 재기수사 명하라!!

민주택시노조는 (유)정안택시사, (유)정주택시가 택시면허를 유상임대하거나 지입매매 및 도급 수법으로 차량인도금, 차량할부금, 차량수리비, 차량보험료, 4대보험료, 자동차세, 법인세, 부품비, 타이어, 택시조합비, 세무사비, 이자, 관리비 등을 부담시켜 급여도 없이 지입료와 도급료를 받는 사례와 지입차주들의 진술서, 운송수입일보, 결산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2015. 4. 23.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혐의로 수사의뢰(사건번호 2015형제1955호) 하였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 4개월 수사 끝에 (유)정안택시사, (유)정주택시와 회사대표 2인을 2015. 9. 9. 기소의견송치하였으며, 경찰수사결과를 통지받고 (유)정안택시사 26대(지입4, 도급22), (유)정주택시 27대(지입2, 도급25)를 적발한 정읍시장은 2015. 11. 3. 당시 사업면허취소 행정처분 통지서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읍지청(검사 국양근)이 2015. 11. 3.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여 경찰수사결과를 뒤집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2016. 2. 19. 항고까지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민주택시노조는 2016. 3. 2. 광주고등법원(전주)에 재정신청하였던 것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에 따르면, 비록 회사지분을 가지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이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하여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가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피의자를 배제한 채 피의자 명의만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이유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궁색한 면죄부 논리에 불과합니다.

경찰수사결과, 명의이용금지 위반 증거가 확보되어 기소의견송치되었고 정읍시청의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확행되기 직전에, 검찰이 경찰수사결과를 무시한 채 무혐의(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점과 진정인 출석조사도 없이 불과 2개월만에 무혐의 처리한 것 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택시노조가 제출한 진정서와 증거자료들,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각종 지입계약서들과 결산내역서, 지입차주들의 진술서 등 제출된 증거자료들에 따르면, 피의자 회사들은 사업면허를 유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당 1,950만원 또는 1,300만원 등을 받고 유상으로 택시면허를 매매하거나 지입보증금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지입차주들은 유상매매 또는 임대한 택시를 개인택시처럼 소유하여 고정승무하면서 신차구입비(차량인도금, 차량할부금)와 택시수리비를 비롯하여 통상 회사가 부담하는 각종 택시운송경비들을 부담하면서 회사의 지시에 구애받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계산에 따라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심지어, 이 사건 담당검사는 (유)정안택시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2015. 9. 10.자로 무혐의 처리한 <2015형제4396호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나 임금협정서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매월 일정액의 도급료를 납부하고 운송수입금을 운전기사가 관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배차시간 및 교대시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하였으며, 실제로는 근로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신고 및 임금대장은 서류상 작성된 금액에 불과할 뿐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상반된 취지로 불기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입차주와 도급기사가 택시면허를 유상거래하고 개인택시처럼 소유해 관리하며 각종 운송경비를 부담하면서 자신의 계산에 따라 자유롭게 운행하여 왔다는 사실(fact)는 항상 같습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없고, 검사의 입맛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됩니다.

같은 사실이 정반대 이유로 둔갑해 결국 사업주의 면죄부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됩니다.

우리는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며,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1인시위에 그치지 않고, 유전무죄의 불기소처분에는 끝까지 불복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