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4.)

차령 관련 국토교통부 주장에 대한 반박

택시사고 승객안전 심각한 위협 !

택시노동자 운행여건 최악 !

지자체로 책임 떠넘기기 ! 사업주 배만 불려 노사갈등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 은 6월 3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개최한 <택시차령연장음모 국토교통부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택시차령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택시노동자의 생존과 운행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택시차령 연장 폐기하여 운전자의 생존과 승객 안전을 보장하라 !!

국토교통부 해명의 주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택시차령제도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일률적이던 차령규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차령을 2년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평균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역별 평균운행거리가 초과하면 단축할 수 있고 미달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평균 운행거리를 제대로 산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사실상 차령연장을 2년까지 허용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에 제시한 법인택시 운행거리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서울의 경우 이미 현장에서 1년 평균 12만㎞로 6년이면 70만㎞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52만㎞라는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황당한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추후 국토교통부가 제시할 지역별 운행거리 자료를 신뢰하기란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평균거리 초과지역은 반드시 단축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자측의 반대로 대부분 지자체가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에, 평균거리 미달지역은 사업자들과 유착하여 2년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택시가 안전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맞습니까?

국토교통부는 심지어 택시차령과 안전문제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 차량노후화와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가 2년이 넘으면 매년 정기검사를 한다지만, 특히 택시검사의 부실한 문제점은 언론에서 사회문제로까지 자주 거론될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로, 이러한 현실에서 택시검사만으로는 안전 보장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차령제도를 특별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행거리 조작과 부실한 검사제도의 문제점이 완벽히 개선되지 않는 한, 그리고 실시간 운행관리시스템이 전국에 완벽히 구축되지 않는 한, 택시차령 제도는 계속 존치해야 하며, 택시차량의 주행거리와 검사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자체 대부분이 택시차령의 지자체 위임을 달가워하지 않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노후화와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 주장으로, 이는 표현만 바꾸면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통계상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운전자의 법규위반이 대부분이고, 정비불량도 차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토부 입맛에 짜맞춘 관변기관의 연구결과입니다.

실제 택시운행 현장에서는 노후차량은 고장이 더 많고, 노후차량 운전자는 더 빨리 그리고 많이 피로하고 불편해 하며 사고위험이 높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노후차를 기피하고 새차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로하고 불편하여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노후차량 운전자들에게 법규위반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도시의 경우에는 차령 4년이 넘으면 오히려 수리비와 사고비가 더 많이 들어 대부분 폐차․수출하는 현실이고, 전남을 비롯한 극히 일부 농어촌지역의 사업주들이 차령연장을 주장하고, 개인택시가 차령폐지를 주장하고 있을 뿐, 대다수 택시노동자들은 오히려 법인택시 차령을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비상식적 인식으로 만든 시행령은 폐기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차령제도 개정의 이유로 주장하는 운행거리의 지역별 차이는 이용승객의 감소와 택시면허 공급초과에 따른 운행형태(1일2교대, 1인1차제 등)와 운행율 차이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고 택시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앙․지방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감차사업과 택시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령제도 개정은 감차사업을 통한 택시 적정수준 확보와 택시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요 창출 등을 통하여 근본적 원인을 해소한 후 추진하여야 순서가 맞을 것입니다. 택시차령이 한번 연장된 이후에 다시 필요에 의해 단축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보면,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는 실제 택시현장에 맞지 않고 타당성이 없으며, 박근혜정권의 규제완화 성과주의에 편승해 사업주와 유착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즉각 철회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사업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차령연장을 반대하는 노동자, 시민단체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형식으로 개정하는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고, 택시당사자, 교통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택시차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