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없는‘살인적 사납금 인상’반대한다

올해 초 울산시 택시요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10월부터 일부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인상폭이 8000원에서 1만원으로 더 인상시킴으로써 만근기준 월 임금으로 환산해보면 종전대비 약 월 15만원 정도의 택시기사 임금이 삭감된 셈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에 보호 적용되는 소정 근로시간마져 4시간에서 더 줄이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측의 일방적 사납금 인상요구로 인해 이보다 더 많은 임금삭감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택시노동자 실태를 조사보도한 바가 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택시노동자는 하루 평균 10시간 40분 근무, 하루운행거리 221km, 실차율64%(141km), 시간당 운송수입 14,500원, 월수입은 기본금과 추가수입금을 합쳐 세금공제 후 170여만원 정도, 여기에 노조비, 상조비등을 추가 공제하면 장시간 근로에 비해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

또한 10월 3일자 보도를 통해 택시요금을 인상함에 있어 ‘선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후 요금조정’이라는 서울시 기본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사에 요금인상 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선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총 24차례 교섭 끝에 지난 8월 22일 운수종사자 월정액급여를 약 27만원정도 인상하는 임금협정서를 만들어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제 23~24만원 인상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 택시 노동자들의 실태에 근거하지 않은채, 택시요금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적자라는 근거 없는 논리로 무조건 사납금 대폭인상 요구, 확산하려는

택시사업자 강력 규탄한다. 울산시도 실태에 근거한 처우개선을 지도 감독하라. 

울산시 또한 올해 초 택시요금 인상분이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으로 반영될 것을 권고하고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울산의 이미 사납금 협상이 끝난 사업장의 경우를 볼 때, 택시노동자들의 실질 임금만 대폭 삭감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은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장시간 일을 더 함에도 기본금 수준이 턱없이 부족(서울시 월 정액급여 153만원수준/ 울산시 월 정액급여 40~55만원 수준)하고, 또한 실차율이 서울의 64%보다 못 미쳐서 월수입은 휠씬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설상가상 택시요금 인상 후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줄어들어 실차율 (실차율-하루 총 운행거리중 손님이 승차해 이동한 거리)은 더욱 떨어져 택시요금 인상전과 비교해 일일수입금은 늘어나지 못한 조건에서 이미 과한 사납금을 채워가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울산 택시노동자들의 실태를 외면해버린 채 회사의 배만 더 불리려는 사납금 인상은 택시노동자들에겐 살인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저임금의 노예구조만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울산에서 일부 악덕택시업체의 횡포와 편법적경영으로

택시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울산시는 올바른 택시정책의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현장조사 전면실시

택시회사 불법행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법인택시 다수를 소유한 김상철 사장은 계열사 신동아 산업(주)에서 사납금인상교섭이 뜻대로 안되자 사납금 인상 적용된 계열사로 기사들을 옮길 목적으로 울산시에 일방적으로 부분매각을 신청하였다. 매각까지 해서라도 회사이익을 채우려는 악덕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택시부분매각은 일자리고용문제가 포함되어 노사 간의 합의로 추진해야함에도 김상철은 울산시와의 약속마져 파기하고 있다. 택시기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더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밀어 넣는 김상철의 택시매각을 울산시는 절대로 허가해주어선 안 된다.

울산 택시제도 질서를 흩트리고 횡포를 일삼는 악덕사업주에 대해 울산시는 강력한 제재조치와 면허권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미 김상철 계열사는 울산에서 가장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노동조합이 무력화된 악덕중의 악덕업체라는 입소문이 기사들 속에 퍼진지 오래고 이 사실은 울산시도 알고 있다. 택시근무조건 및 임금문제로 민원과 소송이 가장 많은 업체도 김상철 계열사다.

최근 울산시는 이례적으로 법인택시회사 전체대상으로 부가세지급 실태를 현지방문 조사와 자료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 다수 기사들이 회사 눈치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휴지차량 장기주차, 불법적 도급, 지입택시, 부가세 법인세 탈세, 사고처리비 차량수선비 기사부담, 카드수수료 기사부담, 유가보조금 전횡 등을 전면 현장과 기사면담조사하고 악덕업제 경고조치, 특별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울산시의 체계적 택시관리와 서비스개선, 기사처우개선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의 모범적 택시시행방침을 모델삼아 실태파악, 택시기본조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주택시노동조합과 각 단사노동조합은 하나가 되어

살인적 사납금 인상 막아내고, 회사횡포에 맞써 끝까지 실천투쟁을 결의한다.

2013년 10월 10일

민주택시노동조합 및 각단사 노동조합 일동

(신동아산업노동조합/동일택시노동조합/승진택시노동조합/청림택시노동조합/신진택시노동조합/태화교통노동조합/화진교통노동조합/평화산업민주택시노동조합)

향후 투쟁방향

1. 민주택시 노동자 사납금 인상 반대, 악덕택시업체 규제촉구 기자회견 및 민주택시 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 10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시청 남문

2. 단사별 사납금 인상 반대, 임단투 승리 결의 간담회 진행

  -각단사 조합원 전체

3. 대시민 선전활동

 1) 택시노동자 1만 유인물 배포

 -내용; 울산택시노동자 실태,사납금 인상 반대, 울산시 악덕택시업체 감

시촉구 및 불법택시 고발운동 전개

  -기간 ; 10/14~25일까지

 2)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서명운동 전개

  -내용; 사납금 인상 반대, 신동아매각저지, 악덕택시업체 감시촉구

  -기간 ; 10/14~31일까지

 3) 대시민 선전전

 -내용; 울산택시노동자 실태,사납금 인상 반대,악덕택시업체 감시

  -기간 ; 10/14~31일까지

 4) 신동아산업 매각처리 반대 및 김상철사장 규탄 활동

  -시청앞 1인 시위, 우창골프연습장 앞 피켓시위 

4. 택시노동자 집회

 1) 울산택시노동자 2차 결의대회

  -10월 말 예정

 2)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 상경

  -11월 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