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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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처우개선 없는 ‘택시종합대책안’ 반대한다 !!

국무총리실, 21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택시노조 의견 무시한 채 졸속정책만 논의

 “우리 택시노동자의 삶은 과연 나아질 수 있는 것인가?”

 택시노동자들이 정부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오는 21일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택시종합대책안을 논의할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내놓으려는 택시종합대책안은 15만 택시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 양대 택시노조연맹과는 단 한차례라도 제대로 논의하거나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어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알려진 바로는, 15만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택시노동자의 입장에 반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다.  대중교통법 무산과 택시발전법 강행을 위하여 택시단체들을 회유하고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에 급급하는 국토교통부의 가식적인 태도에 우리는 치를 떨고 있다.

 정부는, 정확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이명박정권시절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지난 1월 1일 통과된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무산시키려고 1조 9천억 지원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여론을 호도하여 사상초유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뒤늦게 급조한 택시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국회에서도 대중교통법안 재의결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토교통부 내에 택시산업발전팀이 새롭게 구성되어 택시운송비 부담 금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복지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는데 일말의 희망도 가졌으나, 최근 개인택시를회유하려고 양도양수 금지를 삭제하더니, 사업주측을 회유하려고 택시 운송비 부담 금지를 빼주려 한다는 의혹을 사는가 하면, 경유택시 보조금 지원을 우선 추진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예산 확보에 대한 양대 연맹의 노력을 왜곡하여 양대 연맹이 T/F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동의한 적도 없음에도 택시종합대책안을 동의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총리실 관계부처 협의에서 조율하려는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21일 총리실 회의에 상정하려는 경유택시 도입 및 보조금 지원 건은 경유택시의 미세먼지발생으로 인하여 하루종일 택시안에서 일하는 택시노동자와 승객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친환경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국무총리실 회의 같이 가식적인 배신 행위와 업계 입막음용을 즉각 중단하고 열악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중심에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택시개혁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택시 현장에서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임금과 전산업에서 가장높은 이직률은 과연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를 정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 택시정책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대시민서비향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양대 연맹은 ①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정기국회 처리 ② 운송비용 운전자 부담 금지 법제화 ③ 택시종사자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기금 및 감차기금 조성 ④ 실시간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전국적 구축 ⑤ 친환경 택시연료 다변화와 전액 면세 지원(CNG,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택시연료 다변화 및 완전면세) ⑥ 렌트카 운전자 알선행위 확대 허용 반대 및 렌트카 가맹사업 도입 반대 ⑦ 택시 LED광고사업 허용 및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활용 ⑧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개정(임금선지급 삭제) ⑨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및 도급택시 처벌 강화 ⑩ 1인1차제 금지, 공영차고지 조성, 택시전담센타 설치, 공영택시 도입 등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및 택시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양대 연맹과 제대로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15만 택시노동자들은 정부의 기만적이고 거짓 행위에 속을 수 없다. 택시노동자와 한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택시노동자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마치 동의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정부가 일방통행식의 택시종합대책안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전국적 운행 중단을 결사하고 길거리로 집결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3. 10. 17.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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