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당론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정기국회 입법을 촉구한다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은 9월 27일 오전 9시부터 개최된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이용및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2. 8. 28.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6.22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을 전국 15만 택시노동자와 30만 택시운전자 및 100만 택시가족을 대신하여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택시업계는 택시대수 25만 5000대, 법인 수 1752개, 총 종사자 30만명으로 여객수송실적 면에서 공로(公路)여객의 47%를 담당하는 등 국가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해 왔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률에서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만으로 한정해 대중교통에서 제외됐다" 지적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10월 24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노조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육성법상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지원해 달라'는 노조측 건의에 대해 '자가용이 1600만대를 넘어서면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이라는 관점에서 법안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법 개정이 불발됐다." 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는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국가(대중)교통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전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25만대와 30만명의 택시종사자를 대표하는 4개단체(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가 17대, 18대, 19대 국회까지 지난 수년동안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던 숙원과제로서 지난 6월 20일에는 전국 25만 택시가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광장에서 7만여명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입법을 촉구하였고, 새누리당 황우려 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직접 참석하여 입법을 약속했던 사항이다.

현재 택시는 공로여객의 44%, 1일 1천3백만명 연각 41억명을 수송하는 대중교통수단이지만, 현행 대중교통법은 노선과 운행시간표만을 이유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시킴으로써 5개년 대중교통계획에도 제외되어 도시교통정책과 예산에서 차별을 당해 왔고 지입제, 도급제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택시범죄와 교통사고가 극심하여 년간 200여명의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 희생당하는 등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1시간의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폭등하는 LPG가격과 심각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운송수입이 급감하여 대도시의 임금이 평균 120만원, 중소도시는 100만원 수준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생계곤란 사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택시사태가 심각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택시문제 해결대책을 외면하였고,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17대, 18대 국회에서 폐기시키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택시 대중교통화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100만 택시가족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할 때이다.

새누리당도 하루속히 당론으로 결정하기 바란다.

국토해양부도 더 이상 반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민주택시연맹은 15만 택시노동자와 30만 택시운전자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택시 4개 단체와 연대하여 제2차 택시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100만 택시가족의 힘으로 12월 19일 대선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