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기 자 회 견 문

11.20 ‘택시운행 중단 택시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결행한다.

30만 택시종사자의 절규를 대선용 표로만 이용하는 정치권에 불만 높아져.

공약은 필요없다. 11월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을 대표하는 우리 택시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을 11월 20일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11월 20일 전국의 택시 25만대가 운행을 전면 중단할 것이며, 전국의 택시종사자 10만명이 집결하여 국회앞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제2차 택시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 택시단체들은 지난 6월 20일 택시 100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전국의 택시 25만대가 운행을 중단하고, 7만여명이 서울광장에서 【택시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택시 대중교통 인정 법제화! LPG가격안정화! 택시연료 다변화!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감축예산편성!” 등 택시산업을 살리기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 대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대표 등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은 택시종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여 정기국회에서 택시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여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택시정책 실패의 당사자인 국토해양부는 반대와 무대책으로 일관하였고, 국회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 택시가족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여야의원들이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무려 8개나 발의하였고, 9월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기춘)의 결정사항까지 왜곡하면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해결책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45일동안 시간만 허비하였다.

이처럼 법안처리를 무산시키려고 진실까지 왜곡하면서 국회를 우롱하고, 택시종사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대로는 정부에 일말의 기대감도 가질 수 없다. 30만 택시종사자들은 정치권에 강력히 호소한다. 11월 국회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 통과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현재 택시종사자들에게 정치권이 제시한 희망의 약속은 넘쳐난다. 그러나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2012년이 깊어갈수록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30만 택시종사자들의 실망과 분노 또한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권 및 대선후보들께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11월 국회에서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절박한 호소와 촉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30만 택시종사자들은 11월 20일 택시 25만대의 운행을 전면 중단할 것이다. 10만명이상이 참가하는 택시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이후 택시면허를 반납하는 차량동원 무기한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12월 19일 대선에서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을 묵살한 정부와 대선후보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은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공약한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와 여야 정당,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11월 20일 이전까지 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택시산업을 살리고 30만 택시운전자와 100만 택시가족의 삶을 개선할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12. 11. 05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구 수 영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문 진 국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 장 유 병 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 장 박 복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