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3년도 정부예산 342조 중에 신규 택시산업을 위한 예산은 감차보상 50억원이 전부이며, 일부 방송 및 언론에서 보도하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법안)의 택시지원 1조9천원 예산소요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관계부처와 어떠한 협의도 한 바 없음

□ 참고로, 현행 택시산업에 연간 약 7천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택시업계만 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및 화물 등 운수업계도 동일 적용됨

ㅇ 2011년 기준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유가보조금 및 면세(4,901억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1,823억원), 차량구입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311억원) 등

ㅇ 버스의 경우 유가보조금(3,277억원), 부가세 납부세액 면제(추정 3,500억원), 차량구입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411억원) 등으로 택시와 유사하나, 버스는 준공영제에 의한 적자보전 및 벽지노선 지원 금액을 연간 9,000억원 별도 지원 받고 있어 지원 규모로 볼 때 버스가 택시보다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