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택시법 거부권 사유 사실무근

‘택시법처리 긴급간담회’에서 정부관계자에 의해 밝혀져

국회 2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이 당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은 1월 23일 청와대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이하 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의 사유인 1조9천억원의 재정부담이 사실무근인 것이 밝혀진만큼 국회가 재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음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재의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1월 29일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4개택시단체, 김용석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재천 민주통합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주재로 ‘택시법처리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이윤석 국토해양위 간사, 신장용 국토해양위 위원이 참여했다.

김우철 민주통합당 국토해양위 전문위원이 정부에 청와대 거부권 행사 사유인 재정부담의 내용의 내역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김용석 과장은 정부가 ‘1조9천억원을 공식발표한 적 없다’고 밝히고 언론이 추론한 것이라 주장했다. 언론 추론의 근거는 대중교통법 개정시 환승할인(국비 1,755억원) 및 준공영제(지방비 8,183억원) 실행에 필요한 예산 1조원과 기존에 택시에 지원하는 8천2백억원을 합쳐 1조9천억원이라는 것이 정부주장이다.

즉, 거부권 행사는 반대를 위한 예단과 추론에 의한 재정부담을 근거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1조원이 소요되는 환승할인 및 준공영제는 법개정이 된다해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규정이 없다. 시행하지도 않는 제도에 대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은 법리상 있을 수 없다. 법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발생하지도 않을 재정부담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권한의 남용이자 책임소재를 규명할 사항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거부권 행사가 정부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만큼 국회는 재의결을 미룰 사유가 없음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