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지원법안」반대,「대중교통법」국회 재의결 촉구

- 2월1일 영남권․호남권, 2월20일 전국단위 비상합동총회 강행 -

우리 택시단체는 지난 1.2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하여 1.1일 국회 를 통과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개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력 반대하며, 여야합의로 가결된 택시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1월 24일 입법예고한「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이하 정부입법안)은 현행 개별법으로 시행이 가능하거나 이미 국회에 상정된 법안과 중복되고 과거에 정부의 반대로 입법(「택시특별법안」9건)이 무산되었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1월 1일「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중교통법)이 지난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또다시 택시업계의 사전 의견수렴도 없이 택시단체 및 택시 노사간 이견이 큰 사항을 급조하여 발표한데 대하여 강력히 거부한다.   (별첨1 : 택시단체 검토의견서)

    -「대중교통법안」은 노사요구에 따라 지난 17대(2004년부터) 국회부터 현재 19대국회까지 모두 13건이 입법발의 되어 업계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국토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국회, 9.25)를 개최하여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지난 1.29일에는 국회에서「정부입법안」관련 민주통합당․국토해양부․택시업계가 참여하는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거부권 주 사유인 택시법 1조9천억원 재정소요 및 지자체 부담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의해 이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민주통합당은 이런 결과를 1.29일자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별첨2 : 민주통합당 보도자료)

   - 같은날 국토부에서 교통정책 고위공직자와 4개 택시단체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정부입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 택시단체는「정부입법안」에 대하여 아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첫째, 「대중교통법안」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택시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급조하여 발표한 것으로 실효성 없음

 둘째, 지원내용들은 이미 개별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

 셋째, 노사 및 단체 간 심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 포함

 넷째, 종전 국토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내용으로 구성

       * 택시 특별법안 : 17대 2건. 18대 5건, 19대 2건

   - 정부의 1.22일「대중교통법안」거부권 행사 및 대체입법인「정부입법안」은 100만 택시가족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아 가고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아세워 크게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

   - 이에 전국시도 4개택시단체 대표자 전체회의(1.21일), 택시4개단체장 대책회의(1.22), 영남권․호남권지역 택시대표자 연석회의(1.24～25 )를 통해 결정된 2.1일 영남권(부산역,14:00)․호남권(광주역,14:00) 비상합동총회를 강행하고 2.20일 전국비상합동총회(여의도 문화마당, 14:00)에 이어 무기한 택시운행중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 정부는「대중교통법안」무산만을 노린 급조된 대안제시 등 여론호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이번 경고를 무시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밝힌다.

  - 국회는 30만 택시종사자의 택시를 살리겠다는 진정성을 믿고 법을 통과시켰듯이 작년 6.20일 서울광장에서 모인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외침을 다시 한 번 상기해 2월 임시국회에서「대중교통법안」을 재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최근 추진경과>

  2012. 1. 1. 국회 본회의,「대중교통법안」통과(찬성 222명)

             1.21. 전국시도 택시대표자 대책회의

             1.22. 청와대,「대중교통법안」거부권 행사

             1.22. 택시4개단체장 대책회의

                    → 2.1 영남권․호남권, 2.20 전국비상합동총회

              1.24. 국토부,「택시지원법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