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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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본회의 재의결 촉구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비상 합동총회 개최

- 2월 20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는 2월 20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비상 합동총회는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주요골자로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 조속한 재의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1일 부산과 광주에서 악천후 속에 개최된 영․호남 비상 합동총회에 이어 2월 20일은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영․호남을 포함한 전국의 택시종사자들이 참가하며, 비상 합동총회를 가진 후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가두행진을 진행한다.

  우리 택시종사자들은 2월 20일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위해 당일 새벽 5시부터 24시간 동안 불가피하게 택시 운행을 중단할 것이며,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재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국 25만대 30만 택시종사자가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비상총회에서 결의한다.

  년간 1조 9천억원 과도한 재정부담설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택시단체 대표자들은 2월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주승용)이 주재하여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장 김한영, 대중교통과장 김용석)와 간담회를 갖고 3시간동안 토론한 결과, 년간 1조 9천억원의 과도한 재정부담설 등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유가 사실과 다른 허구임이 밝혀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면 년간 1조 9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가 하면, 버스 환승할인 등에 투입된 1조원이 택시에도 그대로 투입될 경우를 추정한 것이라 답변했다.    그러나, 환승할인은 대중교통법에 근거규정이 없고 지자체 조례로 시행되는 것으로 대중교통법으로 발생하는 예산도 아니다. 버스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그대로 택시에 소요될 것이란 가정도 상식에 어긋나는 발상이다. 

  더구나, 택시업계는 환승할인을 요구한 적도 없고, 환승할인을 이유로 대중교통법을 주장한 사실도 없다. 환승할인은 승객들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택시는 요금체계와 요금수준이 달라 환승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 

  재의요구서에 첨부한 지자체 의견서들은 대부분 단 1장의 공문에 불과하고 예산 추계액도 없었다. 결국, 환승할인 등 버스예산을 택시에 그대로 대입하여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부풀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졸속적인 대체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의 대체법안은 대중교통법을 무산시키려는 목적만으로 졸속적으로 급조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택시산업을 죽이고 택시종사자들의 갈등만 야기하려는 의도로 진정성이 없고, 내용도 부실하여 실효성이 전혀 없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른바 “택시산업 발전 지원법 제정안”은 이미 정부가 법체계상의 문제로 반대하여 폐기시켰던 16대부터 19대 국회까지 7건의 특별법안과 다르지 않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으로 시행 중인 규정을 베끼고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책무는 전혀 없고 택시종사자만 규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택시종사자들의 반발과 갈등만 야기하려는 의도만 강하여 심의과정에서 입법여부가 불투명하고, 택시종사자들의 실질적인 혜택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전제로 택시산업의 감차 구조개혁과 실질적인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개선에 대한 중․장기적정책대안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택시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택시종사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왔다.

전산업 중 가장 열악한 택시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택시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단행하고 택시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책무, 경영투명성과 서비스실태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ㆍ관리ㆍ평가하는 정부의 책무가 중요하다. 정부의 책임성은 택시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대중교통체계에 편입시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택시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않으려는 것이며, 국민과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회의 입법권과 택시종사자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무시하고, 30만 택시종사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고 100만 택시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깊은 상처를 입힌 폭거였다.

  택시종사자들은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이 수차례에 걸쳐 대중교통 법제화에 동의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속기록에도 분명히 남아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질 절도로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즉각 재의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와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 30만 택시종사자들은 정부의 대체법안을 결사 반대한다.

➤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의결하라!

➤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해결하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