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민생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른 지금의 상황에서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서민의 한숨은 늘어만 가는 데 택시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하니 시민 여러분께 택시 노동자 입장에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광주시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월 100여만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택시회사는 오로지 택시 노동자가 벌어오는 운송수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2013년도 최저임금에 맟추어 급여를 인상하여야 하는데 이의 재원이 요금인상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까지 요금인상때마다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요금 인상분이 근로자 처우개선에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공염불로 그치고 말았던 과거를 돌아보며 민주택시 노동조합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으로 실질 임금 보장하라.
전액관리제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보장하며, 운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법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로 규정하고 있는 데 광주시 대부분의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일정액의 사납금을 정해놓고 운송비용(LPG비용등)을 근로자에게 전가시켜 더욱 더 저임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불법 행위를 고치지 않고 택시요금만 인상시키면 현장의 노동자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승객 감소와 사납금 인상이랑 이중고로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이는 곧 시민의 불편과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것이다.
민주택시 노동조합은 이번 요금 인상은 노동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담보하는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서 광주시 택시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여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것이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의 최우선 과제다.
■ 근로시간 단축없는 최저임금 보장하라. 택시 노동자는 하루 12시간을 1평도 안되는 운전석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맟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줄여서 맺은 임금협약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를 타파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40시간,월 208시간)을 정확히 적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없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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