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2011. 06. 20. )

이명박정권, 사상 최고 LPG가격, 인하대책 없나??

사상최고 LPG가격, 택시기사 ․ 서민 생계 파탄,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 정부여당은 LPG가격 안정화 대책 즉각 발표하라 !! 한나라당은 국회 계류시킨 운송비용 운전자 부담금지 즉각 통과시켜라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 이하 ‘민주택시’)는 LPG가격이 올해 1월 ℓ당 94.56원 대폭 인상된데 항의하여 2월 24일 여의도에서 LPG폭등 규탄집회를 개최한 이후 4개월간 동결되었던 수입사의 LPG공급가격이 6월 다시 ℓ당 52.56원이 폭등함에 따라 서울의 판매가격이 ℓ당 평균 1,142.34원으로 사상 최고 폭등하여 택시노동자와 서민의 생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이명박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1년 6월 현재 서울에서 ℓ당 평균 1,142.34원으로 판매되는 LPG가격은 지난 유가파동 당시 보다 폭등한 사상 최고다. 유가파동 당시는 보조금이라도 지원했지만, 사상 최고 폭등 사태가 벌어진 지금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니, 명백한 직무유기다.    

  사상 최고의 LPG가격이 택시노동자들과 장애인, 대다수 서민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퍼붓고 있음에도 친서민 공정사회를 외치며 물가 먼저 잡겠다고 떠들던 이명박 정권은 “정부는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환율, 국제유가 등의 인상 요인을 분산 반영하라”는 소극적 권고 외에 올해 들어 그 어떠한 LPG가격 안정화 대책도 내놓은 사실이 없다. 인상 요인은 시도 때도 없이 반영하면서 인하 요인은 어찌해 분산 반영은 커녕 제대로 반영할 줄 모르는가? 이것이 매월 수입사 발표 가격의 내막이고, 정부가 성역처럼 여기는 유가 자유화 정책의 실상이다. LPG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원가내역이 단 한번도 제대로 공개된 사실이 없다. 택시노동자들과 국민들은 도무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내라면 내라는 대로, 눈 뜬 장님처럼 당하고만 있을 뿐이다.  

  더구나, 택시노동자들은 악독한 택시사업주들이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비 조차 전량을 주지 않고 택시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하루 12시간 맞교대로, 심지어는 하루종일 죽어라고 일하여도 시급 4,320원의 최저임금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년 인상되는 사납금 외에도 시도 때도 없이 폭등하는 LPG값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작년 12월 ℓ당 43.5원 인상에 이어 올해들어 1월에 94.6원 인상, 6월에 52.56원 인상으로 지난 6개월동안 무려 190.66원이 인상되었다. 서울의 경우 1일 2교대 LPG 50ℓ를 사용하는 택시노동자는 회사가 25리터만 제한 지급하고 연료 추가분 25ℓ는 개인금전으로 부담시키고 있어 2011년 6월 현재 작년 12월부터 6개월 사이에 월 1인당 123,929원의 LPG가격 인상분을 추가로 부담한다. 서울택시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이 월 123,929원을 삭감당한 꼴이다. 

  더구나, 최근 택시노동자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것은 최근 이명박정권과 택시사업주들은 LPG가격 폭등에 연동하여 택시요금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사상최고의 LPG가격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노동자들과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LPG가격 인상분은 인상분대로 고스란히 부담하면서 이에 더하여 서민들에겐 택시요금 인상분을, 택시노동자에겐 요금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분을 추가 부담으로 고스란히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이 얼마나 반서민적 인가 ? LPG값 폭등으로 진짜로 고통받는 것은 택시사장들이 아니라 택시노동자들이란 사실을 모르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관료들과 한나라당은 진정 안중에도 없는가?  

  이에 우리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LPG가격 인하 대책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100만 택시가족과 함께, 이 땅의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택시노동자의 분노로, 총궐기하여 투쟁함으로써 엄중히 심판할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 우리의 요구 -

1. 이명박정권은 【가격결정기구 운영, LPG 원가 공개, 최고가격 상한제 및 LPG보조금, 가격조정시기 연장, CNG등 택시연료 다양화 지원】 LPG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하라 !!   2. 한나라당은 국회에 계류시킨 운송비 운전자 부담 금지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  3. 이명박 정권은 LPG가격 자유화 정책 폐기하고 LPG가격 인하하라 !!  4. 이명박정권은 LPG값 폭등 국민에게 전가하는 택시요금인상 음모 즉각 폐기하라 !!  5.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택시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라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