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2011. 07. 25. )

마약복용 택시운행, 취업금지만으론 해결 안된다 !!~

택시사업조합 업무위탁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도급택시 방치, 입․퇴사 부실관리, 정부책임 크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최근 서울시 택시회사에 필로폰 등 마약을  공급하고 복용한 택시기사들이 취업하여 장기간 운행한 사실이 SBS 등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사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순수한 택시노동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서울시민들에게 걱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하여 수년동안 마약복용자가 택시회사에 취업하여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는가? 더구나, 경찰에 의하면 강남 송파 일대에 마약공급책으로 유명할 정도로 마약복용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환각상태에서 횡설수설하다 덜미가 잡힐 때까지 매일 배차하는 택시회사가 ‘몰랐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고, ‘몰랐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몰랐다’는 변명 한마디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구청은 철저히 조사하여 그 원인과 책임을 똑바로 규명해야 한다. 이유 불문하고 마약복용 운전자가 탑승한 택시를 운행하면, 그 택시회사는 면허취소해야 마땅하다. 단지 마약전과자의 취업을 법률로 금지하면 그만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안이한 발상이다. 2008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기 전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몰랐다거나 책임이 없다는 발상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런 사건이 자꾸 터지는 이유는 택시사업주가 공공성은 아랑곳 없이 오직 도급료와 사납금만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258개 택시회사 중 90%이상이 도급택시와 사납금제다. 택시사업주는 도급료와 사납금만 챙기면 그만이다. 연료비도 사고비도 심지어 세차비와 콜비까지 기사들에게 부담시킨다. 앉아서 돈만 세며 사납금 올릴 궁리만 할 뿐이다. 이런 택시회사에는 마약공급책이 취업해서 마약을 퍼뜨리거나 마약복용자가 횡설수설하며 난폭운전을 하거나, 성범죄자나 강도범이 택시를 운행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급료나 사납금만 갖다 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택시회사가 이미 불법을 일삼고 있는 마당에, 법으로 취업을 금지한다고 과연 근절되겠는가 ?  고기를 잡겠다고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을 바다에 던져대는 꼴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토해양부, 서울시와 구청들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도급택시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아직도 미룬 채 입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도급제와 사납금제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도 적발하지 않고 방치해왔다. 동 법률에는 매월 운수종사자 입사 및 퇴사 현황을 제출받고 처벌할 수 있으나, 서울시와 구청들은 보고받지도 않고 처벌도 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 오히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 택시운전자격시험과 자격증발급, 운수종사자 교육 및 입퇴사자 전산관리 등을 모두 맡겨 왔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무자격 미등록 기사들과 임금도 없는 정체불명의 도급기사들을 마구잡이로 택시에 탑승시키고, 도급료와 사납금만 받아 챙기는데 혈안이 된 사업주들에게 운수종사자 관리업무를 내맡겼으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당신들,

마약복용 택시를 운행시킨 주범은 바로 당신들이다.

대다수 선량한 택시기사들을 더 이상 매도하지 말라.

국토해양부는 도급택시 처벌기준 강화 법안을 당장 입법하라 !!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택시전담기구 설치하고, 사업조합 위탁업무 회수하라 !!

서울시는 도급택시 척결하고, 전액관리제 위반업체 강력히 처벌하라 !!

서울시와 구청은 매월 택시기사 입․퇴사 현황 철저히 관리하라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규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월 중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와 운전 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운전 적성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규정된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