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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leesh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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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0/09/09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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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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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16.43.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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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에 법인택시 노동자도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조직 확대, 택시 제도 개선, 투쟁!
지난 2020.5.18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3차추경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이 7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특고직 프리랜서등을 지원했었는데, 최대150만원까지 지원 했었습니다.
소상공인(개인택시), 특고직(대리운전)...
최근 4차 추경에 또다시 맞춤형 지원을 지급한다는데, 지급범위에 특고직, 소상공인,프리랜서...
지원규모는 1인 최대200만원...
물론 법인택시운수종사자는 빠져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중이라면 피해정도가 비교적 적을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사납금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 9. 4일자 뉴스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대정부.대국회 건의서를 제출하였다는 기사가 났는데,그 내용중에 "전액관리제 및 주40시간 근무제 유예" 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예라는 표현은 스스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하는 것입니다. 시행중이라면 중단 또는 일시중지를 요청 해야겠지요.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때, 무급휴직자를 포함해서 지원 했더군요.
그렇다면, 일해봐야 200만원 벌 수 없을것 같은데 무급휴직이 답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는것은 너무나 불합리 합니다.
양대 택시노조에서 9/8 에 발표한 성명서는 우리의 현실을 가감없이 잘 표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와 차별없이 지원하라는 엄중한 경고 잘 봤습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
법인택시노동자가 포함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많이 수고로우시겠지만 한걸음 더 움직여야 하십니다.
성명서를 보고 싶은것이 아니라, 우리도 포함되었다는 안내문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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