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유류세 면세 방침 확정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택시에 부과되는 LPG 특소세(160.82/L), 교육세(24.12/L) 면세 및 택시용 LPG 판매부과금(36.42원))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특소세와 교육세를 면세하는 외에 택시용 LPG 판매부과금 면제액은 보조금 지급 또는 면세용 유류구매카드에서 합산처리할 방침이며 총 지원액은 특소세와 교육세와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분(18.49/L)을 포함한 203.43원과 만매부과금 36.42원으로 현행 유가보조금(198원/L)을 제외할 경우 L당 41.89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법인택시는 부가가치세 50%경감을 받고 있으므로 경감세액을 제외하면 32.65원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분은 제외한 것임)
< 영업용 택시 LPG 유류세 면제에 따른 LPG가격 인하 효과 >
2008.2월 기준(단위 : 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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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LPG 유류세 |
감면 세액 |
산정 내역 |
LPG가격 인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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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
160.82 |
23.36 |
2001.6월 세제개편 이전 특소세액 |
면세금액 합계 20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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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6 |
2001.6월 이후 특소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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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24.12 |
특별소비세×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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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8.49 |
목적세(특소세+교육세)×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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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원 |
197.96 |
2007.7월부터 현행 지급액 |
보조금 삭감액 16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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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부과금 |
36.42 |
유가보조금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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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액 203.43 - 현행 보조금 197.96 + 석유판매금 보조 36.42 |
가격인하 효과 41.89 |
이번 개정안은 인수위와 여야 모두 발표한 사항이므로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될 것이 확실합니다.
2월 14일 10:00 열릴 예정이던 재경위 조세법안소위는 재경부와 양당 정책위간의 협의일정 관계로 연기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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