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을 넘어, 11.20 택시대투쟁으로!

12.19 정권교체 !! 생활임금 쟁취 !!

 지난 6월 20일 전국 25만대 택시가 일제히 멈췄다.

서울광장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택시노동자 7만명이 운집했다.

대중교통 인정! LPG가격 인하! 택시노동자들의 함성이 진동했다. 

깜짝 놀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몰려 왔다.  

단상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오르자 거센 야유의 함성과 물병까지 날라 왔다.   

황우려 새누리당 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택시노동자 앞에서 약속했다.

“당론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지난 6월 20일 서울광장에서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을 대표하는 택시 4개 단체들은 결의했다.

11월 20일 택시대투쟁으로! 대중교통 법제화 쟁취하자!!   

 6.20 제1차 택시대투쟁 이후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앞다투어 택시대책을 내놓고 있다.

제19대 정기국회가 열리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무려 6건이나 발의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각 시도에 『도급택시 특별 단속 지침』을 시달했다, 『유가보조금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지정충전소를 금지하였다.

내년에는 택시감차예산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정착 등 택시개혁종합대책을 담은 택시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LPG가격은 7월 47원, 8월 60원, 잇따라 인하되었고, LPG수입선 다변화와 택시연료 다변화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인 말만 믿을 수는 없다.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택시대투쟁 민주택시가 돌파한다. 조직화에 박차 !~

대표자수련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힘찬 결의, 9월 전국순회 간부교육 실시

 민주택시연맹은 8월 23-24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1박 2일간 2012년 제2차 전국대표자수련회 및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자랑스런 민주택시연맹 200여명의 대표자와 핵심간부 동지들은

택시노동자들의 숙원과제인 생활임금 쟁취를 목표로,

『택시 대중교통 인정! 대중교통법 개정』을 택시단체 공동요구로 걸고 11월 20일 제2차 택시대투쟁을 기필코 성사시킬 것을 결의했다.

『운송비 부담 철폐! 운수사업법 개정』을 택시노동자 요구로 걸고 전조직 전차량 택시대투쟁을 강력히 추동하여 감행할 것을 결의했다.

12월 19일  대선까지 생활임금 보장과 택시공영제 등 택시개혁의 요구를 걸고

수구보수세력 심판과 민주진보세력의 정권교체를 실현하는데 총력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연맹은 투쟁을 실제로 조직하고자 9월 한달간 전국순회 권역별 간부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정부 대국회 정책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도 진행 중이다.

제19대 첫 정기국회 택시 법안 발의 현황

법률안	발의자	발의일	법안 요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웅래(민주당) 등 10인	6. 22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봉홍(새누리당) 등 13인	7. 11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이석현(민주당) 등 32인	8. 2.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연료지원, 감차보상, 취득세 감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명수(선진당) 등 10인	8. 23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박기춘(민주당) 등 11인	8. 28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병석(새누리당) 등 11인	9. 06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병윤(진보당)	9월초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안민석(민주당) 등 11인	8. 23	택시 경유 유류세 감면, 유류세감면 14년까지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윤관석(민주당) 등 17인	7. 12	택시 경유 유류세 감면, 택시유류세 15년까지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병헌(민주당) 등 11인	6. 19	택시유류세 17년까지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박병석(민주당) 등 18인	6. 15	부가세감면분직접지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오제세(민주당) 등 11인	5. 30	택시유류세15년까지감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병헌(민주당) 등 10인	6. 19	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 입법예고	7. 31	택시 운송비용 운전자 부담 금지

 
 

택시노동자에게 주유비 부담시키면 과태료 1천만원, 감차 처벌

국토해양부 입법예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국토해양부가 택시회사가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주유비, 사고비. 차량수리비 등 운송경비를 택시노동자에게 부담시키면 과태료 1천만원, 1년에 3회 위반하면 감차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훈령(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으로 시행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강제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정부의 반대로 폐기되었으나 이번에는 정부안으로 발의되어 입법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문제는 택시사업주들의 반발이다. 사측은 벌써부터 어용노조와 야합하여 반대여론을 조장하고 극심한 로비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택시연맹, 서명운동 착수, 국토해양부에 “찬성”의견서 제출

 이에 민주택시연맹은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중점 투쟁과제로 대중교통 법제화와 함께 운송비 부담 철폐 법제화를 선정하고 전국 16개 시도 각 지역본부와 산하 전조직에 서명운동과 찬성의견서 제출 지침을 시달하였다. 민주택시연맹은 전택노련에 공동의견서 제출을 제안하였으나, 전택노련이 9월 6일 중앙노사협의회와 중집회의를 거쳐 찬성의견서를 별도 제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민주택시연맹은 9월 7일 국토해양부에 찬성의견서를 독자적으로 제출한 상태다.  

국토해양부 입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2012. 7. 31)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항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9.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4조(과태료) 제1항 제5호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행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