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전면시행의 출발점-카풀 규제 합의문 도출하다!

3월7일 오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위원장 전현희)는 국회에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카풀운행을 1일2회 오전오후 각 2시간 운행 및 토일과 공휴일 운행금지를 담은6개항에 합의하였다.

합의문은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 2.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 적극 추진,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4.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 근절,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전을 다한다. 고 명시하였다.

이런 합의문 이행을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문은 구수영 위원장을 비롯한 4개 택시단체 대표자,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위원장 전현희의원,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손명수, 카카오모빌리티대표 정주환이 서명하였다.

이번 합의는 2017년초 카풀허용 저지투쟁을 시작한 후 2년만이며, 전막농성을 시작한 작년 12월12일이후 86일만에 이뤄졌다. 이 기간동안 4개택시단체는 8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카풀저지 투쟁에 돌입하였다. 최우기열사(12.10)와 임정남 열사(01.10) 분신사망하셨고, 또한분이 2월에 분신하여 부상치료를 받는 안타카운 희생이 있었다. 또한 10월18일 7만명 광화문, 11월 22일 6만명 국회앞, 12월20일 12만명 국회앞 등 3차에 걸친 ‘카풀근절 택시생존권사수 결의대회’, 그리고 작년 10월 2차례에 걸친 카카오 규탄집회, 청와대 앞 1인시위, 올해 2월 민주당 규탄집회 등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번 합의문에서 의미있는 것은 우선 5항의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을 명시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마련되야 하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소정근로시간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실제근로시간 전액관리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의미이며, 민주당 박홍근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된 택시발전법 제12조 개정안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란 의미이며, 정부여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의지로 처우개선을 추진 중인 사납금제 폐지 및 전액관리제 위반기준 법제화,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실제 노동시간 산정 월급제 실시를 현실화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상업적 카풀 자체를 금지시키지 못하였으나 합의문 3항에서 보듯 카풀운행시간을 1일2회 및 출근(7시~9시), 퇴근(6시~8시)로 못박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운행금지 등을 명시함으로서 차선책으로 카풀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타다, 플러스 등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카풀앱의 대표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합의한 1항의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승객 서비스를 높이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도 주시할 사안이다.

카풀투쟁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택시에 상당히 비우호적이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택시와 IT기술을 접목한 승객서비스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고 택시업계와 카풀앱측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한다면 승객의 택시이미지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항의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은 기존의 현실성없는 감차가 아닌 연금지급 형태의 감차비용 부담 등 실효성있는 감차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극한 갈등을 보였던 택시·카풀 갈등이 극적인 타협안을 도출했다. 택시와 카풀 업체가 한 발씩 물러서고, 당정이 중재에 나서면서 공유경제의 성장과 택시산업 생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였다. 아룰러 택시단체 및 카풀업계, 그리고 승객의 입장을 고려한 대책을 큰줄기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카풀규제의 내용을 제외한 여타의 합의문은 원론적 합의 수준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안을 정부여당, 택시단체, 카풀업계가 참여하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및 예산투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확보라는 측면에서 합의내용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우선 합의문대로 3월 임시국회에서 카풀규제 법안과 월급제 관련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된 법제도 개선, 예산투입, 그리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심없는 사업자들의 행태 척결, 그리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택시산업 환경의 개선 등 종합적인 택시산업의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카풀앱업체가 택시산업과 상생을 외면한 채 택시시장을 침범할 가능성하는만큼 항상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