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택시와 함께 2016-2017년 격변기에

택시현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대장정에 떨쳐 일어나자 !!

전국의 택시노동형제 여러분!

어김없이 또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병신년 새해 2016년은 이 나라의 의회권력을 결정하는 총선이 4월에 있고 그 다음해 2017년은 이 나라의 행정부의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대선이 12월에 있어 2016-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사회적 격변기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3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 강행에서 보듯이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향해 전진해왔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억지로 되돌리고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희망보다 절망으로 내몰아 국민들의 상심과 분노가 극에 달하는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할 정치세력인 야당들의 무기력하고 분열된 참상은 정치적 격변기를 앞두고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일말의 희망과 기대 보다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으로 내몰고 있어 우리의 상심과 분노를 더욱 깊고 치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과 박근혜정권 3년동안 택시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습니다.

30만 택시종사자들이 하나같은 염원으로 총파업 투쟁하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던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이명박 정권은 거부권 행사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회 재의를 기피하고 외면하면서 대체입법이라고 택시발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택시감차는 전국의 어느 지역도 감차목표만 존재할 뿐 감차실적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체상태에 빠져 프리미엄만 천정부지로 인상시키고 있어 사업면허의 이권화만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꼴입니다. 택시노동자들에게 전근대적 도급제와 사납금제를 철폐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고자 택시노동열사와 민주택시연맹, 택시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도입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택시 최저임금법은 90%가 넘는 택시사업주들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를 방치한 채 실제 노동시간에 반하는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맞추는 수법을 마치 합법인양 방치함으로써 무력화시켰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규제완화를 무분별하게 강행하더니 노동개악까지 강행함으로써 택시현장에 횡행하는 온갖 비인간적 불법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택시제도와 노동관계법을 개악하려는 사태로 치닫고 있어 택시현장의 노동자들은 더이상 정부의 택시정책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택시운전으로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어 택시를 떠나고 있으며, 그 결과 택시현장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대한 문제는 택시정책 실패를 정부와 정치권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실패한 택시정책을 주동했던 관료들과 정치인들, 이에 빌붙어 부역하는 사이비 택시전문가들은 오히려 택시자본의 이익을 적당히 챙겨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은 갈수록 더욱 극심한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택시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택시노동자들이 국회로 달려가 각종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무수히 통과시켜 주었지만, 정작 세제감면과 정부보조금지원의 혜택은 택시사업주들의 주머니만 채워 주었을 뿐, 정작 구멍뚫린 택시노동자들의 생계주머니는 오히려 도급제와 사납금제의 잔혹한 칼날에 갈기갈기 찢겨진 채 가계빚에 시달리는 신용불량자로 내몰린 빈털털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비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얼마나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택시는 이처럼 피폐한 택시판을 바꾸기 위해 한결같이 투쟁해 왔습니다.

잘못된 택시정책을 바로 잡고자 정권에 맞서 투쟁했고, 사납금제 철폐와 생활임금 보장의 택시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고자 택시자본에 맞서 투쟁했고, 택시산업의 구조혁신과 생활임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택시법 쟁취를 위하여 30만 택시종사자들과 손을 잡고 투쟁했으며, 때로는 정부를, 때로는 정치권을, 때로는 택시사업주까지 설득하고자 밤낮없이 동분서주하면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제도개선 입법을 관철하면서 전국의 택시현장에서 피땀흘려 일하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절망의 굴 속에서도 한가닥 희망의 빛이라도 비춰 보려고 희생을 감수하며 투쟁의 기풍을 지켜 왔습니다.

2016-2017년 택시현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대장정에 떨쳐 나서야 합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7대도시에 택시운송비 전가 금지가 시행되며, 2017년 10월 1일부터 시지역에 전면 시행됩니다. 택시노동자들도 실제로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연료비, 신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택시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던 텍시현장의 폐해는 척결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으로 산정된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 안정된 생활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벌어 하루사는 하루살이 도급인생이 아니라 월급노동자로 거듭 나야 합니다. 정부가 감차예산을 확충하지 않으면, 개인택시가 감차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 택시감차제도는 무력화되고 실패합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을 무산시키고 택시발전법의 감차제도까지 무산시킨 국토교통부 관료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택시개혁과 생황임금 보장을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택시노동자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고 바꿔야 합니다.

다가오는 2016년은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택시노동자들도 택시노동조건 개선과 택시제도개선에 머물지 말고 기업별 택시현장의 울타리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국전산업의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개악 분쇄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단결하고 연대하여 투쟁에 동참해야 합니다. 2016년은 민주노총의 당당한 가맹조직으로서 전체 노동자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당당히 나서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16년과 2017년은 민주택시가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구심이 되어 택시판을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주택시 조합원 동지 여러분!

다시 우리의 현장을 점검하고 조직을 정비합시다.

다시 우리의 기본자세와 생활기풍을 바로 잡읍시다.

다시 우리의 단합과 단결, 투쟁의 기풍을 바로 세웁시다.

다시 우리의 요구를 노동자답게 바로 잡고, 투쟁을 조직합시다.

다시 우리의 민주노총 민주택시에 대한 사랑으로 나로부터 혁신합시다.

남은 연말을 동지들과 함께 뜻깊고 알차게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안전운행으로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 바라며,

혁신과 단결, 투쟁의 결기로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해를 넘기며 마장동에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