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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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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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사업목표를 확고히 세우자! 조직역량 강화! 지역투쟁 현장투쟁 조직화! 제도개선 쟁취!

이제 2014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민주택시 동지들은 2014년에도 흔들림없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국조직이 일치단결하여 현장투쟁을 벌이며 민주택시 사수와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택시제도개선의 소중한 성과를 착실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반기 사업을 되돌아보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총화하고 하반기 사업방침을 확고히 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민주택시연맹은 지난 2월 26-27일 2014년 제1차 전국대표자수련회 및 17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 박근혜정권 심판 및 제도개혁 완수 <2>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역현장투쟁 강화 <3>재정안정화 및 조직역량강화 등 3대 사업목표와 이를 관철하기 위한 8대 중점 사업방침을 힘차게 의결하고 이를 현장과 지역과 중앙에서 꿋꿋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엇보다 택시악법 철폐와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제정 및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개정을 위한 대정부 투쟁과 정책활동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작년에 제정된 택시발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주측은 감차위원회에 택시노동조합을 배제하려 하거나 운송비전가금지의 처벌기준 원안을 완화하려 하거나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의 개정을 미루거나 변질시키려는 음모와 야합과 책동을 은밀하고 교묘하게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맹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양대연맹의 공조를 병행하면서 택시악법과 독소조항의 추진을 저지해냈고 택시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직결되는 운송비전가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 및 감차 면허취소를 관철하였고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중 임금 포함 등의 독소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감차위원회에 택시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나마 반영하였으며 택시차령제도 폐지 및 연장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강행을 일단 저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6월 4일 지방선거에서는 작년에 대중교통 법제화를 무산시킨 박근혜정권을 심판하고 택시산업 구조개혁과 택시노동자 생활임금 보장을 중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택시정책공약과 택시지원조례 및 택시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택시개혁을 선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책협약안을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자는 확약을 받는 과정에서 전액관리제 전면 실시, 공영차고단지, 처우개선 우수업체 차등지원, 공공형 서울택시모델 추진 등 상당수가 먼저 발표되었으며, 서울시 택시개혁의 시즌2가 하반기에 가시화될 수 있는 추진일정도 확보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를 야기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의 모습은 택시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는 모습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범국민적 투쟁은 특별법 제정 요구로 집약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7.30보궐선거는 미니총선이 되어 부실하고 무책임하고 오만한 정치권을 다시 준엄하게 심판하는 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택시현장에서는 왜곡된 택시최저임금제도를 정상화시키려는 투쟁이 보다 가열차게 벌어졌습니다.
우리 연맹은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회피하고자 실노동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편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확보하고자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보장과 소정시간 단축 무효를 위한 탄원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대법원에 전달하였으며, 정상적인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현장투쟁을 힘차게 벌여 크고 작은 승리를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두천 중앙운수 분회는 최저임금 미지급 형사재판 및 민사판결 승소에 이어 체불임금을 노사합의로 실제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남 일광택시 분회도 최저임금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전국 곳곳에서 승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는 최저임금 투쟁과 단체교섭응락 가처분 집행과 부당해고 투쟁이 계속되면서 조직확대의 교두보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보성택시분회는 단협 체결, 계약직 철폐, 부당해고 철회,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5월22일부터 7월 11일 현재 51일째 강고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구 금강택시 동지들도 고용보장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택시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업자와는 얼마든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지만, 우리 대표자와 조합원을 해고하고 탄압하는 악질사업주는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으며 단호히 투쟁하고 응징할 것입니다.

민주택시연맹은 지방선거투쟁이 끝나자마자 전국적으로 각 지역본부 대표자수련회를 6-7월 순회하며 진행하면서 조직역량을 점검하고 일선 지도부의 단결과 지도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2-23일에는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합니다. 상반기 사업을 결산하고 하반기 사업방침을 수립하는 한편, 강원본부가 주관하는 <보성택시 파업승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에 힘차게 결합함으로써 동지들에 대한 애정과 의리로 승리하는 투쟁을 조직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반기까지 점검된 조직역량과 사업방침을 8월말 또는 9월중순 개최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화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택시노동자들에게 보다 엄중한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내년부터 택시발전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택시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전국 각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감차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개선과 예산배정, 각 지자체의 감차기금 조성이 실제로 추진되며, 박근혜정권은 규제완화를 포기하지 않고 차령제도 폐지 및 차령연장과 수요맞춤형이란 미명하에 유사택시사업을 양산하고 지원하는 택시말살정책을 병행할 것입니다.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및 감차재원 확보와 더불어 택시도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함을 기정사실화하고 전액관리제를 당연하게 만드는 실시간 운송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조기 구축하는 과제는 정기국회에서 2015년 택시예산 확보에 달렸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제를 정상화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발의는 더 없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택시정책 난맥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바로잡는 국정감사 투쟁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입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지역별 택시발전5개년계획 수립과 택시지원조례 제개정, 2015년 택시지원예산을 확대하는 지역투쟁도 결코 놓치지 말고 택시 4개단체와 공조하고 견인하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전국의 미조직 사업장에 민주택시 깃발을 다시 꽂고 교섭권을 확보해 나가는 투쟁, 민주택시가 두려워 탄압하는 악덕사업주에 맞서 현장투쟁을 보다 긴밀하고 끈질기게 강화하고 투쟁하는 동지들을 애정과 의리로 지원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다시 활발하게 살려 나가야 합니다.

2014년 하반기에 민주택시연맹은 내부적으로 혁신하는 자세를 앞세우고 조직과 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거없이 용인되어 왔던 잘못된 사례와 관행은 우리 스스로 치열한 과정을 거쳐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와 관행을 제대로 고치는 것입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단결하고 투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울타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울타리를 박차고 드넓은 대지와로 나아가 우리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치열하고 대범하게 동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민주택시는 선배동지들의 치열한 투쟁전통을 계승한 자랑스런 택시노동자의 조직이며, 택시노동자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임시대의원대회와 하반기 투쟁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열심히 조직합시다.
2014년 하반기 사업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그 목표를 실천하는 길로 다같이 어깨걸고 뛰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