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과 무관한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 !!

새누리당은 정부안 폐기하고 택시 대중교통법 재의결하라 !!

우리 30만 택시종사자들은 택시 노․사,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위하여 달려왔다. 지난 1월 1일 새벽 100만 택시가족의 염원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중교통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이명박 전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난 6월 1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택시발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당초 3월말 제출하겠다던 법안을 의도적으로 무려 3개월이나 늦게 제출하여 6월 국회에서는 사실상 심의조차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0만 택시종사자들의 출혈과 희생만 전가하는 정부의 자율감차방안

더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택시발전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내세웠던 감차방안은 삭제하고 중앙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는 대당 1,3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택시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 감차보상금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자율감차 방안을 대안이라고 제시함으로써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감차대책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LPG가격 폭등에 따라 30만 택시종사자에게 지원하던 유가보조금을 감차재원으로 내놓게 한다는 것으로 택시종사자의 출혈과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다.

30만 택시종사자들이 택시감차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ℓ당 197원의 유가보조금을 감차보상금으로 돌리면 택시종사자들의 연료비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어 택시종사자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택시를 과잉 증차한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택시종사자에게 희생과 부담을 전가하면서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자율감차방안은 실효성이 없다.

국토부가 발표한 '과잉공급지역의 신규면허 금지'도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다.

현재 지역별 총량제가 시행 중이고 5개년 총량 산정 결과 과잉공급지역은 증차를 동결하여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조세감면’은 이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시행 중이고,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감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굳이 택시발전법에 별도로 정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복지기금 조성’은 임의규정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과 ‘택시운행관리시스템 구축’은 이미 서울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사항이다.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찬성하지만, 이미 국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상태에 있어 이를 통과시키면 될 사항이다, ‘CNG차량 개조 및 충전소 지원’도 이미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택시발전법안 대부분은 이미 개별법으로 시행 중이거나 개별법을  개정할 사항에 불과한 것을 모아 짜집기하고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택시제도와 관계법령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면 안된다.

택시 4개 단체는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이 택시 대중교통법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급조된 졸속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전혀 없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결사반대한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택시산업을 살려 달라는 30만 택시종사자들에게 정부가 오히려 일방적인 희생과 굴복과 포기만 강요하는 법안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택시단체들의 일치된 요구는 정부의 잘못된 택시정책을 바꿔 달라는 것이다.

하루 1,300만명을 운송하는 버스기사는 3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데, 하루 1,100만명을 운송하는 30만 택시종사자들은 반절(15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격차와 양극화의 현실은 대중교통이라는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설정함으로써 택시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책임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정부는 30만 택시종사자들과 진정성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택시감차 구조개혁과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방안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30만 택시종사자들의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라 !!

우리는 그동안 국회에서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택시단체가 간담회를 가졌으나, 결렬되었다.

택시 4개단체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포기한 사실이 없다.

택시 4개단체는 국토교통부의 택시발전법안에 찬성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노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을 악용하여 택시단체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택시 4개단체들에게 대중교통 법제화를 포기하고 택시발전법안을 받아들이라며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으며, 택시단체들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와 대화 중이란 핑계로 택시발전법안의 국회 제출을 수개월이나 미루면서 국회에는 마치 택시업계가 택시발전법안을 동의하기로 의견조율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보고하였다.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대중교통 법제화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때까지 흔들림없이 일치단결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즉각 상정하여 재의결하라 !!

택시 4개 단체는 당초 6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하여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택시발전법안을 뒤늦게 제출함에 따라 사실상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처리 일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회의 법안처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당정협의에서 택시발전법안에 동의한 새누리당은 30만 택시종사자들의 염원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처사다.

우리는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여론에 대한 호도와 택시단체들에 대한 분열책동을 중단하라 !!

정부는 졸속적인 택시발전법안을 철회하고 택시 대중교통법을 수용하라 !!

새누리당은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즉각 상정하여 재의결하라 !!

택시 4개 단체는 오는 20일 11시 택시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투쟁방침을 확정할 것이다.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은 정부의 기만적인 택시발전법안을 단호하게 격퇴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치단결하여 총력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