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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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11/21

ㆍ조회: 1450

택시대중교통화 국회 법사위 의결 !! 택시4개단체 기자회견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13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회의로 회부하였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서 22-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통과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기재부와 버스의 보조금 축소 등을 우려한 파업예정에도 불구하고 택시의 어려운여건을 고려하고

버스의 재정축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종 법사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택시정책이 전무하다시피한 국토부는 버스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버스재정축소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근

거가 없는 것으로 버스에 지원되는 재정을 나눈 것은 이번 법안통과와 아무러 상관이 없고 별도 예산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또한 전용차로 문제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번 법안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택시에서 대중교통화를 주장한 핵심내용은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지차체별 천차만별한 택시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

하고 체계적인 택시정책의 수립을 통한 중.장기 택시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통하여 택시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고사위기

에 처한 택시산업을 되살릴 수 있고 불법행위의 근절, 택시노동자의 생활안정 등을 통하여 대시민서비스개선을 획기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날 택시4개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택시대중교통화를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택시의 대시

민서비스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고 버스와의 갈등으로 인한 버스파업 등에 있어서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법인, 개인 전 택시가 노력할 것이며 버스와의 문제는 향후 대중교통체계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맹과 택시4개단체는 본회의의결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법안의 통과와 함께 이후 택시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택시가 진정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