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parkpiao
ㆍ작성일	2013/07/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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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초과운송수입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관련 최근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법무관 박지원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측에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도 함께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 사건이 존재했으나, 당시에는 회사 측이 타코미터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이 나왔던 반면,

이번에는 최사 측에서 타코데이터 운행기록을 제출하여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회사 측 속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납금제를 실시하여 오면서 사납금 초과부분을 모두 택시기사의 수입으로 인정하여 왔는데, 이제 와서 그 부분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미달 부분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택시 기사들이 꿩도 먹고 알도 먹으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타코미터로 운행기록을 관리하고 있고, 초과운송수입금의 60%는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납금제가 아니라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협정서에도 운송수입금 전액 납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 소유여야 마땅하다'
'법에는 전액관리제 실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가져가 처분하여 왔던 사납금 초과부분은 본래 회사 몫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

회사측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저는 담당변호사로서
사측이 전액관리제가 아니라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한다는
기본 입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기타 법적으로 다양한 반박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최근 2013. 6. 13.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82691 판결은

"갑 제1호증(임금협정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고, 더욱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으로 볼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타코미터 운행기록을 제출하더라도
근로자 측이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주장, 입증하기만 하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는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에서도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1심 판결이므로 법원의 명확한 입장은 아니지만
향후 유사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미가 크다고 보입니다.
제가 작성하였던 준비서면을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어 향후 유사사건에 활용 바랍니다.

2012 공공노조 복지사업 제안

누가 미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