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스러운 근로면제심의위원회-노조활동을 부정하다!

개악된 노조법으로 노조전임 활동을 제한하려는‘근심위’쟁점과 대응
 

 [근로면제심의위원회 제출 민주노총의 요구]

1. 우선 합의 사항

  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대상자는 전임자에 한 함.

  나. 노조유지. 관리업무 범위는 제한할 수 없음.

2. 의결 사항

   가.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시간”만  결정, 인원 결정은 의결대상 아님.

   나. 복수노조의 경우 노조단위로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

   다.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대상업무별로 시간설정 할 수 없음.

   라. 기준 설정시 가중치 반영

    -  사업장 및 노동조합의 규모(전체 근로자수, 조합원수)

    - 사업장 분포 및 분산정도

    - 교대제 등 근무형태

    - 산업 및 업종의 특성(집합노동정도, 업종 및 노무제공 특성상 조합원 분산정도)

    ※노동조합활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가중치를 반영
 

● 4/23(금)∼27(화), 집중 교섭

- 산별 릴레이로 근심위 교섭 압박 투쟁 배치

- 교섭 결과 - 민주노총 입장 여론사업 최대화

- 26일,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기본 입장 천명

● 4/28(수) 총파업 및 총력투쟁결의대회

● 4/30(금), 근심위 최종 결론

● 5월 초∼ 5월 15일 - 국회논의 적극 개입 및 MB정권 규탄 집중투쟁

- 4월 말까지 근심위 결정이 안 될 경우 국회논의와 공익위원안이 정리되는 5월 15일까지 적극적인 대응투쟁 배치 필요

- 6월 총력투쟁으로 이어지는 개악노조법 무력화 및 분쇄 투쟁의 정치적 근거를 축적하고, 지속

적인 조직적 긴장도를 유지, 높여냄.

● 국회 환노위 대응 사업

- 환노위원 면담사업 및 압박사업

- 환노위원장 면담 및 요구 전달

● 5월 10일(월) 노조말살 획책 이명박 정권 규탄 결의대회 개최

- 시간 및 장소 : 14:00, 국회 앞

- 조직목표 : 1,000명 (수도권 간부 집중)

● 근심위 관련 집중투쟁(5/10 ∼ 15)

- 민주노총 근심위원 등 중앙거점농성 투쟁

- 각 산별연맹 릴레이 농성 및 매일 저녁 촛불집회

※ 상황에 따라 5월 중순, 근심위 포함 MB정권 규탄 ‘전노대’ 등 중앙집중 투쟁 배치 검토

노조말살 근거마련 근심위 필요없다! 노조전임 노사자율로 해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