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양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연맹 산하 태흥교통 노동조합에서는 최근 (주)태흥교통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0호, 2015.3.26, 일부개정.시행 2015.4.1.]에 명시된 사항을 위배하여 충전소를 1곳만 지정하여 주유받도록 강요한 행위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 하였습니다.

3. 현행 유가보조금 지침 제23조 2항 7호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노사 간에 협약을 통하여 2개 이상 주유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여 노사간에 협약을 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충전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의 취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운송사업자가 충전소를 지정하거나, 특정 충전소에서만 주유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자 하는 것에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2개 이상 주유소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노사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5. 살피건대, 태흥교통의 경우 ‘석수충전소를 지정하고, 그 외 시외의 경우 주유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협약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행 지침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입니다.

- 다 음 -

가. 지침에 ‘노사간 협약을 통하여 2개 이상 지정할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의 취지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방식을 통해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사간 단체협약의 경우 노사 대표자가 체결하는 것으로 현재 태흥교통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이은기 위원장에게 있으며, 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주)태흥교통과 어떠한 협약을 체결한 바 없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나. 나아가 협약체결 당사자, 협약체결 경위, 이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종합하여 협약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노동관계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협약체결 당사자인 위원장은 전혀 알지 모새 그 진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 또한 설사 그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협약의 내용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하여 유가보조금 결재카드로 결제 할 때 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의 당사자는 안양시청입니다.

라. 그러나 협약의 내용을 보면 안양시청 또는 사업구역내 ‘석수충전소’ 1곳만을 지정한 것이 분명하며 ‘석수충전소’에서만 주유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명백한 바, 이는 지침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6. 사정이 이와 같은 바, 귀시에서는 지침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침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주)태흥교통이 효력이 없는 협약을 근거로 지정충전소를 1곳만 지정하여 주유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히 조사하고 이러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만일 이를 어길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