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소식 (2013. 8. 19)

  사업주 조합측에서는 이번 최저임금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택시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택시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1983년 국무회의에서 적용하기로 결정되었고, 이때 택시는 기사들의 사납금 이외의 초과수입을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8년에 역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을 택시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여 서울 등 대도시는 2009년에, 중소 도시는 2010년에, 기타 시,군 지역은 2011년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택시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부정하는 사측의 탄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함은 우리 택시기사의 몫입니다. 즉, 이러한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사측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현상을 최대한 저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민택에서는 현재 집단적 청원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은 이후 이러한 소송소식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가져오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축소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민택에서는 수원지역에서 오는 8월22일에 율전동 율전성당 옆 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노동부의 지침 변경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꼭 참석하시어, 택시기사로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계기를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일(8월22일) 오후 2시 40분까지 율전동 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만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