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복한택시, 택시개혁을 위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 협약서

2014. 6. 4. 실시되는 민선 6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시흥시장 후보000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양지교통분회는 택시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고 안전한 택시, 친절한 택시, 시민이 행복한 택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택시정책을 공약하고 당선되면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과 택시쉼터(교통회관) 마련

❍ 택시를 우리 시민이 대부분 이용하는 공공교통으로 인정하여 택시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택시전담관리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각종 편의시설(기사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샤워실)과 교육시설(회의실, 다목적홀)이 갖추어진 택시쉼터 또는 교통회관을 건립하고, 향후 택시고영차고시설을 확충한다.

2. 우리 시의 택시발전 5개년 계획 및 연차별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택시기본조례를 제ㆍ개정하고 택시예산을 대폭 배정하겠습니다.

3. 택시종사자들의 운송수입금 증대와 대기민원 해소를 위하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경기도내 부제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부제실시(법인택시 10부제, 개인택시 3부제 등)

4.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 택시요금인상을 2년마다 정례화하고 운송원가를 표준화하겠습니다.

❍ 요금인상분의 일부(예:기본요금의 일정액)를 택시노동자에게 복지수당 등 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정책요금을 책정하여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 실시간 택시관리시스템을 1년 이내 구축하여 전액관리제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 사납금을 폐지하고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신차구입비, 연료비, 사고처리비, 차량수리비, 호출비, 카드수수료 등 각종 운송경비의 전가 금지 제도를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불합리한 택시 최저임금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 장시간 과로운전을 강요하는 1인 1차제와 불법도급제를 없애겠습니다.

❍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택시노동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겠습니다.

❍ 임기내에 우리 시 택시노동자의 월급을 버스수준으로 보장하겠습니다.

5. 경영이 투명하고 처우개선이 우수한 택시업체를 육성ㆍ지원하겠습니다.

❍ 서비스 경영 평가제를 안전 서비스 외에 경영투명성과 처우개선을 중점평 가하여 우수업체는 인증하여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 반면, 부실경영과 불법행위를 일삼는 하위업체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 해 각종 지원을 배제하고 벌점부과와 특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 니다.

6. 택시노동자가 신명나게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인천공항, 광명KTX역사에 시흥지역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 시흥시 브랜드콜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4년 5월 일

위 정책협약서는 당사자 각 1부씩 보관한다.

000당 시흥시장 후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양지교통분회
000 (인)	분회장 김판욱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