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재경택시
ㆍ작성일	2011/11/28 09:59

ㆍ조회: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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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택시분회 대체근로가처분 신청 승소
“파업 참여자 퇴직 후 이루어진 신규채용 및 대체근로행위는 법 위반”

지난 11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전국택시산업노조 재경택시분회가 신청한 대체근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재경택시분회의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파업 참여자의 퇴직 후에 이루어진 신규채용 및 대체근로행위는 결국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금지에 위반된다”며 “다만, 재입사한 근로자의 대체근로행위, 쟁의불참근로자의 퇴직 후 신규채용 및 대체근로 행위는 정당한 사용자의 행위”라고 밝혔다

재경택시 노사는 올해 3월 초부터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월 소정근로일수와 퇴직금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경택시분회는 지난 8월 19일 경기지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98%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재경택시분회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새롭게 설립된 재경택시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

재경택시 법원집행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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