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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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택시 경기본부 2009-0070	결 재	담당		사무국장
시행일자		2009. 10. 8.
수신		수신처 참조		수석부 본부장		본부장
참조		노무담당자
			지시 및 협조사항
제목	:	2010년 임금협정체결을 위한 지역공동교섭 실행 통보

1.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구현을 촉구하며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노조는 오는 2010년 7월 1일부터 중소도시 택시 최저임금법이 적용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최저시급을 적용한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용 이전에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우리노조 산하 전체 민주택시소속 단위사업장은 지역공동교섭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사에서도 2010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임금협정 체결에 한하여 사업자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단체의 교섭단구성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 아울러 우리노조는 규약에 의거하여 기업단위 노조의 교섭권한을 위임받는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귀사도 아시다시피 산별분회의 경우 교섭권은 민주택시본부장에게 있는 만큼 별도의 위임절차 없이도 지역공동교섭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이와 같은 우리노조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지역공동임금교섭 방침에도 불구하고 단위노조(분회)별로 별도의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노동관계법과 우리노조의 규약에 의거하여 원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6. 우리노조의 이와 같은 방침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극심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공동교섭을 통해 불필요한 단위사업장 내부의 노사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 적용이전에 노사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인 바, 이점 유념하시어 사업자단체의 교섭단을 구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7. 만일 이러한 우리노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단체의 교섭단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교섭을 해태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노사간 분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귀사에 있음을 통보하며, 교섭단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택시사업장의 경우 우리노조는 일체의 대화나 타협 없이 최저임금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임을 밝힙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기본부     장 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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