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kkbb3273
ㆍ작성일	2009/05/21 18:03

ㆍ조회: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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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택시비리 무더기 수속
부산지역 택시업계의 광범위한 로비를 둘러싸고 노사대표는 물론 부산시의회 부의장 등 9명이 결국 무더기로 기소됐다.

7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겸 전국택시산업노조연맹(이하 전택노련) 부산본부 이모(55) 본부장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박모(50)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을 비롯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택노련 부산본부 최모(57) 부본부장 등 노조간부 4명까지 약식기소 되는 등 추가 기소자만 7명에 달했다.

검찰은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청탁조로 업계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의회 김모(55) 부의장과 택시회사 인수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준 부산시의회 최모 의원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최의원에게 뇌물을 받아 이를 노조기금 투자 사례비로 챙긴 혐의로 한국노총 권모 전 사무총장은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택노련 부산본부 이 본부장의 경우 2005년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대표로부터 총 2억5천8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간부 6명 등에게 총 8천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이사장은 부산시의회 김 부의장에게 택시요금 인상 청탁을 위해 900만원을 건넨데 이어 지난해엔 조합 공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시의원은 2004년 택시회사 인수 당시 권모 사무총장에게 5천만원을 준데 이어 회사 돈 61억원까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모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택시업계의 협조청탁조로 약 6억원을 건네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부산시 교통국 간부 김 모 씨에 대해서 부산시에 비위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한편 퇴직 후 부산택시운송조합 전무로 일했던 당시 부산시 대중교통 과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사측대표가 노조대표에게 룸살롱 접대까지 하며 광범위한 로비작업을 벌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최근 부산지역 택시업계의 각종 사업에도 로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관계 수사를 하겠다며 정작 칼을 빼든 검찰이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 이외에 뿌리가 깊을 것으로 예상되는 택시업계를 둘러싼 구조적 비리를 추가적으로 밝혀내지 못해 의문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택시조합이 관련자료를 폐기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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