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차 경남지역본부 운영위원(분회대표자) 회의 결과

○ 때 ; 2019년 12월 12일(목) 15시 ~ 17시 30분

○ 곳 ; 민주노총 경남본부 3층 회의실 (309호)

1. 보고사항

1) 민주노총 및 서비스연맹, 민주택시 활동보고(19-11차 중집결과보고서 첨부)

2) 분회별 보고

→ 회의순서에 따라 보고함.

2. 안건토의

1)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교섭방향 재 설정 및 향후 추진계획 건

      → 2020년 1월 1일부터 승무하는 민주택시 전조합원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 에 납부하는 것을 공포한다. (위반 시 쌍벌규정)               

  → 1월분 급여 수령시까지 교섭에 최선을 다한다.(국토부 지침에 따른다.)

   2) 부당노동행위 및 탄압사업장 관련 대책 건

      →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발전법 등 진정, 고발한 시점에서 사실과 다른 합의서 작성 등 민주택시 경남본부를 팔아먹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고 민주 택시 위상에 맞게 전체 대표자(분회위원장)은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타 분회 의 동의없는 행동을 할 경우 조직적 징계를 할 것을 결의한다.                    

3) 최저임금 소송관련 향후 대책 건

→ 최저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합의(채권포기)를 해야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결의사항(신의)은 준수한다.

→ 소송위임계약서 4항, 5항, 6항의 미이행시 법률적 책임은 소송위임조합원

당사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불필요한 조직적 갈등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 하도록 한다.

3. 기타중요안건

  1) 민주택시 혐오 및 경남본부 탄압하는 경남택시사업조합과 택시발전법

(운송비용전가금지) 미이행 업체 불법 부당행위 및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투쟁 계획 건                  

- 12/16 14시 경남도지사 면담 확정

(정책국장, 본부장, 부본부장2명, 대광, 웅상, 밀양 위원장, 사무국장)

- 12/20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신흥택시 부당노동행위 및 최저임금법위반 조사)

- 12/24까지 진주지역 발전법위반관련 진주시 추가 진정서 제출토록 한다.

- 12/27까지 창원시청, 밀양시청, 양산시청, 양산노동지청 등 진정서,

고발장 제출 및 항의방문을 실시한다.

- 2019. 9. 19 본조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결의기금 조성방침확정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결의기금을 거출키로 결정함)

2) 송년의밤 : 민주택시 경남의 시간